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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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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OECD 2017 OECD모델조세조약 공개 2018-02-05 4682
□ OECD는 2017년 12월 18일 2017 OECD모델조세조약을 공개함 ○ OECD모델조세조약은 1963년 처음 출판되어 현재 3,000개 이상의 조세조약의 모델조약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2017 OECD모델조세조약은 2014년 개정 이후 첫 개정본임 □ 2017 OECD모델조세조약은 주로 BEPS프로젝트의
28 OECD Action 14 상호검토 보고서 발표 2018-02-05 4680
□ OECD는 2017년 12월 15일 BEPS프로젝트 “Action 14 분쟁해결장치의 효과성 제고”와 관련하여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스웨덴 등 7개국에 대한 상호검토(peer review) 보고서를 발표함 ○ Action 14는 BEPS프로젝트 15개 Action 중
27 OECD 국제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방안 보고서 발표 2017-12-07 8642
□ OECD는 2017년 10월 24일 “국제거래에 대한 효과적인 부가가치세 징수방안 보고서”를 발표함 ○ 본 보고서는 국제거래에서 용역 또는 무형자산의 공급자가 해당 거래에 대한 과세권을 가진 국가에 소재하지 않는 거래들에 대한 효과적인 부가가치세 징수 방안을 논의함 ○ OECD의 “VAT/GST지침” 및 BEPS프
26 OECD ‘납세순응 환경의 변화와 세무조사의 역할’ 보고서 출간 2017-11-08 8474
□ OECD는 2017년 9월 29일 ‘납세순응 환경의 변화와 세무조사의 역할’ 보고서를 출간함 ○ 본 보고서는 새로운 데이터와 발전된 분석기술역량 등을 통한 납세순응 제고 전략과 이러한 변화가 세무조사의 역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함
25 OECD ‘지하경제 양성화’ 보고서 출간 2017-11-08 8540
□ OECD는 2017년 9월 29일 ‘지하경제 양성화’ 보고서를 출간함 ○ 본 보고서는 디지털 경제의 성장 등 변화하는 조세환경에 따른 지하경제의 진화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지하경제 대응과 관련한 조세행정 정책에 대해 논의함
24 OECD BEPS Action 5 경과보고서 발표 2017-11-08 4084
□ OECD는 2017년 10월 16일 BEPS프로젝트 ‘Action 5 유해조세환경에 대한 효과적 대응’과 관련하여 각국의 이행현황을 정리한 2017년 경과보고서를 발표함 ○ Action 5는 BEPS프로젝트 15개 Action 중 최소기준(minimum standard)에 해당하는 4개의 Action 중 하나로 상호
23 OECD BEPS Action 13 국가별보고서 관련 이행현황 발표 2017-11-08 2886
□ OECD는 2017년 10월 11일 BEPS프로젝트 Action 13 관련 국가별보고서의 국가별 입법 및 교환체계 현황을 발표함 ○ OECD에 따르면 OECD 35개국 등 총 61개국에서 국가별보고서 관련 입법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됨 ○ 대부분의 국가들은 OECD의 다자간협약과 EU의 국가별보고서 관련 지침을 중심
22 OECD BEPS Action 14 관련 상호검토 보고서 일부 공개 2017-11-08 4251
□ OECD는 2017년 10월 11일 BEPS프로젝트 Action 13 관련 국가별보고서의 국가별 입법 및 교환체계 현황을 발표함 ○ OECD에 따르면 OECD 35개국 등 총 61개국에서 국가별보고서 관련 입법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됨 ○ 대부분의 국가들은 OECD의 다자간협약과 EU의 국가별보고서 관련 지침을 중심
21 OECD 2017 조세행정 보고서 출간 2017-11-08 267
□ OECD는 2017년 9월 29일 2017 조세행정 보고서(Tax Administration 2017)를 출간함 ○ 본 보고서는 OECD회원국을 비롯한 총 55개국의 조세행정 관련 자료를 비교함으로써 조세행정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과세당국 간의 대화를 촉진하고 조세정책 설계와 행정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됨 ○
20 OECD 2017년 조세정책개혁보고서 발표 2017-09-29 11527
□ OECD는 2017년 9월 13일 2017년 조세정책개혁보고서(Tax Policy Reforms 2017)를 발표함 ○ 본 보고서는 OECD회원국의 조세정책 개발 현황에 대한 정보비교를 목적으로 발간되는 연례 보고서로 2016년 첫 발간 이후 두 번째 보고서임 ○ 제1장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6년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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