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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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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호주 법인세 경감세율 적용의 수동소득 제한규정 법안 발표 2017-11-08 275
□ 호주 재무부는 법인세 경감세율 적용의 수동소득 제한규정 초안을 10월 18일 발표함 ○ 향후 10년간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인상하고, 법인세율을 2026/27과세연도에는 25%로 인하할 예정이지만, 중소기업의 수동소득 기준을 마련하기로 함 ○ 법인세 경감세율을 적용받는 중소기업의 수동소득은 80% 미만이여야 하며
31 호주 디지털 화폐의 GST 이중과세 해결방안 발표 2017-11-08 288
□ 호주 재무부 장관은 디지털 화폐의 이중과세 해결방안을 9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함 ○ 호주 내국인이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화폐 거래에 GST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여 GST 목적을 위해 실제 화폐와 동일한 방식으로 취급되도록 함 ○ 동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소급적용됨
30 호주 국세청과 쉐브론의 이전가격문제 종결 2017-09-29 11527
□ 다국적 기업인 쉐브론은 호주 국세청과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논쟁에 관련하여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였음 ○ 국세청은 향후 10년간 유사한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이전가격논쟁에 관련하여 동 판례를 통해 100억호주달러의 세수입이 예상된다고 발표함 ○ 호주 법원은 다국적기업의 관계자 대출(related-p
29 뉴질랜드 BEPS 이행계획 발표 2017-09-08 6245
□ 뉴질랜드 재무장관은 BEPS의 향후 이행계획에 관한 보도자료를 8월 3일 발표함 ○ 고정사업장, 혼성불일치규정 등에 대한 이행계획을 소개하고, 2017년 말까지 완성될 예정이라고 보도함 ○ 최종 이행계획은 2018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BEPS 규정과 관련된 예상 세수를 전망하였음
28 인도 화폐개혁 이후 소득세 신고서 제출 증가 2017-09-08 5930
□ 인도는 화폐개혁에 따라 소득세 신고서가 전년 대비 25% 증가됨 ○ 인도 재무부는 전년 대비 소득세 신고서가 6.2백만건이 증가한 28.2백만건으로 집계되었다고 8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함 ○ 2016년 11월 화폐개혁의 결과로 숨어 있던 현금의 노출로 인하여 신규 납세자가 증가하여 소득세 신고서가 전년 대비
27 호주 은행세(bank levy) 법안 의회 통과 2017-08-07 6542
□ 호주 의회는 2017/18 연방 예산안에 포함된 은행세를 6월 19일 통과시킴 ○ 은행세 법안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여신금융기관(Authorized Deposit-taking Institutions)의 금융부채에 연 0.06%의 은행세가 2017년 7월 1일부터 도입됨 ○ 재무부 장관은 은행세 도입이 2021년까
26 인도 인도 전역에 통합 부가가치세 7월 1일부터 시행 2017-07-10 459
□ 인도 전역에 통합 부가가치세 7월 1일부터 시행됨 ○ 인도의 통합 부가가치세 위원회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통합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과 세율을 확정하여 발표함 ○ 1,211개의 재화와 500개의 용역품목에 대해 5%, 12%, 18%, 28%의 4단계의 세율을 적용하고, 식료품과 의료 및 교육 용역 등은
25 대만 - 부동산 양도소득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 2015-07-13 2437
□ 대만 입법원(Legislative Yuan)은 2015년 6월 5일 부동산 양도소득을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킴 ○ 이 법안은 토지와 건물의 양도 시 양도소득에 따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보유기간에 따른 다른 세율로 과세하도록 함 ○ 이러한 과세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부터 적
24 뉴질랜드 - 2015 예산안 공개 2015-06-12 2240
□ 뉴질랜드 재무장관은 2015년 5월 21일 의회에서 2015 예산안을 공개함 ○ 2015 예산안은 저소득가구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지원, 부동산투자에 대한 과세 강화, 경제성장의 동력을 위한 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힘 ○ 예산안에서는 세제와 관련하여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 부동산 거래에 대한 과세강
23 호주 - 2015 예산안 공개 2015-06-12 2273
□ 호주 재무부장관은 2015년 5월 12일 의회에서 2015 예산안을 공개함 ○ 2015 예산안은 일자리, 성장과 기회를 촉진(boosts jobs, growth and opportunity)하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음 ○ 예산안에서는 세제와 관련하여 소규모 사업자와 창업기업에 대한 세율인하 등의 혜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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