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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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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중국 석유제품 소비세칙 개정 2018-03-02 5297
□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석유제품 소비세칙의 새로운 규정은 정유소와 석유제품 판매기업이 특별 세금계산 양식으로 거래를 보고하도록 개정됨 ○ 휘발유, 디젤, 제트연료, 나프타, 용제유, 윤활유 등을 거래하는 자 및 법인은 특정세금양식으로 거래 보고를 함에 따라 세무당국이 석유제품의 생산 및 유통에 이르는 전체
52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취득세 면제 2018-02-05 3117
□ 중국 재정부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신에너지 자동차 취득세 면제에 관한 공고’를 2017년 12월 27일 발표함 ○ 2014년 9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던 신에너지 자동차 취득세 면제의 연장 조치며,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은 유지하면서 동 면제조치
51 중국 영세기업 금융지원과 관련한 조세지원 통지 발표 2017-12-07 8896
□ 중국 재정부는 영세기업 금융지원과 관련한 조세지원 통지를 발표함 ○ 중국 재정부는 금융기관이 농가, 영세기업, 소기업, 자영업자 등에 대한 소액대출 이자소득에 대한 증치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함 ○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금융기관, 소기업 등과 체결된 대출계약의 인지세도
50 중국 기술선진형 서비스기업의 법인세 15% 감면에 대한 통지 발표 2017-12-07 266
□ 중국 재정부는 기술선진형 서비스기업의 법인세 15% 감면에 대한 통지를 11월 2일 발표함 ○ 국가로부터 인증을 획득한 기술선진형 서비스기업은 2017년 1월 1일부터 법인세를 15% 감면받음 ○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의 직원 교육비 지출금액은 임금 총액의 8% 미만에 대해 과세표준 산정금액에서 공제됨
49 중국 상하이-홍콩 주식 교차거래(후강퉁) 소득세 면제제도 2년 연장 2017-12-07 8939
□ 중국 재정부는 상하이-홍콩 주식 교차거래(후강퉁)에 대해 소득세면제제도를 2년 연장하기로 11월 16일 발표함 ○ 중국 재정부는 본토 개인투자자가 홍콩 상장주식을 거래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하는 제도를 2017년 11월 17일부터 2년간 추가 연장하기로 함 ○ 세제 혜택이 연장되어 중국 본토 개인
48 중국 환경보호세 도입 예정 2017-11-08 548
□ 중국 재무부, 국가세무총국, 환경부는 환경보호세 시행을 위해 각 지역에 관련 내용을 통지하고, 세금 징수 준비작업에 착수한다고 10월 6일 발표함 ○ 중국은 2017년 말까지 각 성에서 지역별 과세대상 오염물에 대한 구체적인 세액을 확정하고 오염물 배출량 측정법을 공개하도록 함 ○ 환경보호세는 2018년 1월부터
47 중국 부가가치세 개혁안 실시 후 세수 감소 2017-09-29 11707
□ 중국 재무부는 부가가치세 개혁안 실시 이후 약 1.61조위안(약 2,410억달러)의 세수가 감수되었다고 발표함 ○ 중국은 2012년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16년 5월부터 전국에 확대 시행되었음 ○ 리커창 총리는 부가가치세 개혁안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감소시키고 더불어 일자리 창출
46 중국 첨단기술기업의 법인세 우대정책에 대한 국세청 지침 발표 2017-08-07 510
□ 중국은 「첨단기술기업의 법인세 우대정책」에 대한 국세청 지침을 발표함 ○ 중국 국세청은 「첨단기술기업의 법인세 우대정책」에 대한 지침을 6월 27일 발표함 ○ 국가가 중점지원할 필요가 있는 첨단기술로 「국가 중점지원의 첨단기술영역」에 규정된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15%의 법인세율 특례를 적용함
45 중국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R&D비용 공제 확대 2017-08-07 423
□ 중국은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2017년에서 2019년에 사용한 R&D비용 공제를 상향조정함 ○ 중국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사업 장려 및 과학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R&D비용 공제를 확대함 ○ R&D비용은 새로운 상품, 기술, 공정 등을 개발하기 위하여 지출한 연구개발비용이며, 자본화 등에 따
44 중국 건강보험료 소득공제 전국으로 확대 실시 2017-08-07 491
□ 중국은 건강보험료 소득공제를 2017년 7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함 ○ 중국의 건강보험료 소득공제는 2016년 1월부터 일부 지역에 시범적으로 도입됨 ○ 2017년 7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면서 공제한도, 적격 건강보험상품의 대상, 적용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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