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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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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일본 2018년 세제개정대강 각의결정 2018-02-05 899
□ 일본 정부는 2017년 12월 22일 「2018년 세제개정대강」을 각의결정하였으며, 1월 중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것임 ○ 주요 내용은 고소득 급여소득자 공제 축소, 임금인상 ․ 설비투자 기업의 법인세 인하, 담뱃세 증세, 세목(국제관광여객세, 산림환경세) 신설 등이며, 세제개정을 통해 연간 약 2,80
28 일본 - 2015년 예산안 각의 결정 2015-02-05 3411
□ 일본 내각은 2015년 1월 14일에 2015년 세제 개정안을 승인함 ○ 2015년 세제 개정안은 경제활성화, 재정건전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제조세제도 등을 고려하고 있음 1. 소득세 □ 비과세되는 개인저축계좌(Nippon Individual Saving Accounts: NISA)의 가
27 일본 소비세 추가인상 연기 2015-01-13 2265
□ 일본 총리는 2014년 11월 17일 담화를 통해 소비세율을 10%로 인상하는 계획을 연기하기로 공표함 ○ 2012년 8월 22일 입법된 개정 소비세법에서는 소비세율을 2015년 10월 1일부터 10%로 인상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를 2017년 4월로 연기함 ○ 이러한 소비세율 인상 연기는 11월 16일 공개된 3
26 일본 - 법인세 개혁 및 국경(역외) 용역의 제공에 대한 소비세제도 개선방안 공개 2014-09-15 3165
□ 일본 세제조사회(税制調査会, the Tax Commission)는 2014년 6월 27일 법인세 개혁을 위한 제안 및 국경(역외) 용역의 제공에 대한 소비세제도 개선방안을 공개함 1. 법인세 개혁을 위한 제안 □ 이 제안은 세계경제에서 일본이 경쟁력을 가지고 성장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법인세의 구조
25 일본의 소비세율 인상과 기업투자 촉진관련 조세특례 규정 발표 2013-11-11 3230
□ 2013년 10월 1일 소비세(consumption tax) 인상 및 법인세(corporate income tax) 개정을 발표함 □ 소비세는 2014년 4월 1일부터 현행 5%(지방소비세 1% 포함)에서 8%(지방소비세 1.7% 포함)로 인상됨 □ 일본대지진에 따른 부흥 특별 법인세의 1년 조기 폐지를 1
24 일본의 2013 세법개정안 2013-03-06 4492
□ 일본 정부는 2013년 1월 29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의회에 제출함 1. 법인세 □ 국내 생산설비 투자액을 일정 규모 이상 증가시킨 경우 그 생산설비를 구성하는 기계장치 취득가액의 30% 특별상각 또는 취득가액의 3% 세액공제 중 선택 적용하는 제도를 신설 □ 연구개발세제 중 총액형 공제한도는 2년간 한시
23 일본의 지구온난화대책을 위한 과세특례 시행 2012-11-01 3798
□ 일본은 「조세특별조치법」에 ‘지구온난화대책을 위한 과세특례’를 신설하여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함 □ ‘지구온난화대책을 위한 과세특례’는 석유석탄세의 세율을 인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함 □ 또한, 특정 분야나 산업에 과중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분야에 대해 필요한 면세․환급 조
22 일본 아시아 거점화 촉진법 및 소비세 증세법 공포 2012-10-05 2574
□ 2012년 8월 3일 일본에 다국적 기업의 R&D 센터와 아시아 본부를 유치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특정다국적기업에 의한 연구개발사업 등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일명 ‘아시아 거점화 촉진법’)이 공포됨 □ 세제 지원 조치로서 인증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 특례와 그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소득세 특례가 포함됨
21 일본의 소비세 등 인상법안 중의원에서 가결 2012-07-04 2205
일본은 소비세의 단계적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2012년 6월 26일에 중의원에서 가결함.법안의 주요 내용은 소비세율의 단계적 인상이며, 함께 논의되었던 소득세 최고세율의 인상, 상속세 기초공제의 감소 등에 대해서는 3당 합의 시 2013년 세제 시 협의하기로 하여 합의를 보류함.
20 일본의 2012년 세법개정대강 2011-12-28 2241
□ 일본정부는 2011년 12월 10일에 과다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제도를 포함하는 ‘2012년 세법개정대강(大綱)’을 발표함 ◦ ‘2012년 세법개정대강(大綱)’의 기본방침은 ① 신성장 전략실현을 위한 세제조치, ② 세제의 공평성 확보와 과세의 적정화를 위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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