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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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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취득세 면제 2018-02-05 2695
□ 중국 재정부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신에너지 자동차 취득세 면제에 관한 공고’를 2017년 12월 27일 발표함 ○ 2014년 9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던 신에너지 자동차 취득세 면제의 연장 조치며,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은 유지하면서 동 면제조치
175 일본 2018년 세제개정대강 각의결정 2018-02-05 409
□ 일본 정부는 2017년 12월 22일 「2018년 세제개정대강」을 각의결정하였으며, 1월 중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것임 ○ 주요 내용은 고소득 급여소득자 공제 축소, 임금인상 ․ 설비투자 기업의 법인세 인하, 담뱃세 증세, 세목(국제관광여객세, 산림환경세) 신설 등이며, 세제개정을 통해 연간 약 2,80
174 중국 영세기업 금융지원과 관련한 조세지원 통지 발표 2017-12-07 8641
□ 중국 재정부는 영세기업 금융지원과 관련한 조세지원 통지를 발표함 ○ 중국 재정부는 금융기관이 농가, 영세기업, 소기업, 자영업자 등에 대한 소액대출 이자소득에 대한 증치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함 ○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금융기관, 소기업 등과 체결된 대출계약의 인지세도
173 중국 기술선진형 서비스기업의 법인세 15% 감면에 대한 통지 발표 2017-12-07 88
□ 중국 재정부는 기술선진형 서비스기업의 법인세 15% 감면에 대한 통지를 11월 2일 발표함 ○ 국가로부터 인증을 획득한 기술선진형 서비스기업은 2017년 1월 1일부터 법인세를 15% 감면받음 ○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의 직원 교육비 지출금액은 임금 총액의 8% 미만에 대해 과세표준 산정금액에서 공제됨
172 중국 상하이-홍콩 주식 교차거래(후강퉁) 소득세 면제제도 2년 연장 2017-12-07 8612
□ 중국 재정부는 상하이-홍콩 주식 교차거래(후강퉁)에 대해 소득세면제제도를 2년 연장하기로 11월 16일 발표함 ○ 중국 재정부는 본토 개인투자자가 홍콩 상장주식을 거래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하는 제도를 2017년 11월 17일부터 2년간 추가 연장하기로 함 ○ 세제 혜택이 연장되어 중국 본토 개인
171 호주 법인세 경감세율 적용의 수동소득 제한규정 법안 발표 2017-11-08 275
□ 호주 재무부는 법인세 경감세율 적용의 수동소득 제한규정 초안을 10월 18일 발표함 ○ 향후 10년간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인상하고, 법인세율을 2026/27과세연도에는 25%로 인하할 예정이지만, 중소기업의 수동소득 기준을 마련하기로 함 ○ 법인세 경감세율을 적용받는 중소기업의 수동소득은 80% 미만이여야 하며
170 호주 디지털 화폐의 GST 이중과세 해결방안 발표 2017-11-08 288
□ 호주 재무부 장관은 디지털 화폐의 이중과세 해결방안을 9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함 ○ 호주 내국인이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화폐 거래에 GST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여 GST 목적을 위해 실제 화폐와 동일한 방식으로 취급되도록 함 ○ 동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소급적용됨
169 중국 환경보호세 도입 예정 2017-11-08 298
□ 중국 재무부, 국가세무총국, 환경부는 환경보호세 시행을 위해 각 지역에 관련 내용을 통지하고, 세금 징수 준비작업에 착수한다고 10월 6일 발표함 ○ 중국은 2017년 말까지 각 성에서 지역별 과세대상 오염물에 대한 구체적인 세액을 확정하고 오염물 배출량 측정법을 공개하도록 함 ○ 환경보호세는 2018년 1월부터
168 호주 국세청과 쉐브론의 이전가격문제 종결 2017-09-29 11527
□ 다국적 기업인 쉐브론은 호주 국세청과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논쟁에 관련하여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였음 ○ 국세청은 향후 10년간 유사한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이전가격논쟁에 관련하여 동 판례를 통해 100억호주달러의 세수입이 예상된다고 발표함 ○ 호주 법원은 다국적기업의 관계자 대출(related-p
167 중국 부가가치세 개혁안 실시 후 세수 감소 2017-09-29 11497
□ 중국 재무부는 부가가치세 개혁안 실시 이후 약 1.61조위안(약 2,410억달러)의 세수가 감수되었다고 발표함 ○ 중국은 2012년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16년 5월부터 전국에 확대 시행되었음 ○ 리커창 총리는 부가가치세 개혁안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감소시키고 더불어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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