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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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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핀란드 이전가격 문서화에 대한 신규 지침 발행 2018-03-02 534
□ 핀란드 과세당국은 이전가격 문서화(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에 대한 지침 (No. A129/200/2017)을 2018년 1월 29일자로 발행함 ○ OECD BEPS Project Action Plan 13(이전가격 문서화)의 취지에 따라, 주로 마스터파일 및 로컬파일 작성과 관련된 내
89 핀란드 납세의무 이행 절차 법규 개정 2018-03-02 534
□ 핀란드는 조세 납부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한 개정법안(Law 15/2018)을 확정하여 2018년 1월 15일자로 공포함 ○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 의무 준수를 유도하고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2018월 5월 1일 부터 발효 예정임
88 스웨덴 이전가격 국가별보고서 관련 지침 발행 2018-03-02 582
□ 스웨덴 과세당국은 이전가격 국가별보고서(Country-by-Country reporting) 작성 의무에 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지침(No.202 521135-17/111)을 2018년 1월 15일자로 발행함 ○ 동 지침은 국가별보고서 작성 의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들 중, 매출액 기준 및 기업구조조
87 벨기에 증권계좌세 도입안 의회 승인 2018-03-02 505
□ 벨기에 의회는 2017년 2월 1일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증권 보유금액에 과세하는 ‘증권계좌세(securities account tax)’ 도입안(draft bill)을 최종 승인함 ○ 벨기에 의회는 2017년 2월 1일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증권 보유금액에 과세하는 ‘증권계좌세(securities account tax
86 덴마크 연구개발 투자를 위한 세제 지원 강화 2018-03-02 498
□ 덴마크 과세당국은 2018년 2월 2일자로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에 대한 방안을 발표함 ○ 의회 각 정당들 간의 의견 조율을 거쳐 연구개발 및 전기난방 등과 관련한 조세지원 방안에 합의함 ○ 지식산업 활성화 및 기업 투자 확대, 신규 고용 증대 등을 위한 목표의 일환으로 추진됨
85 이탈리아 2018 예산법 발표 2018-02-05 637
□ 이탈리아 정부는 2017년 12월 29일 2018년 예산법(Budget Law)을 발표함 ○ 동 예산법은 2017년 12월 23일 국회 승인을 받았으며, 부가가치세율 인상과 법인의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특례 등 개정세법을 포함함
84 아이슬란드 개정된 이자비용공제 제한 규정 시행시기 연기 2018-02-05 514
□ 아이슬란드 의회는 2017년 12월 30일 개정된 이자비용 공제제한 규정의 시행시기를 기존 2018년 1월 1일에서 2019년 1월 1일로 연기할 것을 승인함 ○ 아이슬란드 의회는 2017년 6월 1일 개정된 이자비용 공제제한 규정을 승인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음 ○ 이자비용 공제제한 규
83 스페인 직간접세 관련 시행령 개정안 확정 2018-02-05 458
□ 스페인 정부는 법인 및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VAT) 등에 대한 개정 내용을 포함한 시행령을 2017년 12월 30일자로 확정, 공포함 ○ 개인소득세 개정 내용은 납세자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고 장학금 수령 및 식대 지원에 대한 비과세 한도 증액 등이 있음 ○ 법인세 개정 내용은 이
82 벨기에 2018년부터 적용되는 법인세 개정안 최종 승인 2018-02-05 478
□ 벨기에 의회는 2017년 12월 29일 2018년부터 적용되는 법인세 개정안을 최종 승인함 ○ 2018년부터 시행되는 주요 개정내용으로 법인세율 인하, 중소기업의 경감세율 인하 및 투자세액공제 확대, 경영참가소득 비과세,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R&D인력 대상 확대, 대기업의 자본이득 과세 폐지가 있음 ○ 법인세
81 룩셈부르크 2018 세법 개정안 발효 2018-02-05 297
□ 룩셈부르크의 2018년 예산안에 포함된 세법 개정안이 2017년 12월 20일자로 확정, 공포됨 ○ 법인의 투자세액공제 확대 및 개인의 납세 유연성 증대, 친환경 자동차 관련 지원 등의 조치가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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