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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이탈리아 2018 예산법 발표 2018-02-05 115
□ 이탈리아 정부는 2017년 12월 29일 2018년 예산법(Budget Law)을 발표함 ○ 동 예산법은 2017년 12월 23일 국회 승인을 받았으며, 부가가치세율 인상과 법인의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특례 등 개정세법을 포함함
84 아이슬란드 개정된 이자비용공제 제한 규정 시행시기 연기 2018-02-05 112
□ 아이슬란드 의회는 2017년 12월 30일 개정된 이자비용 공제제한 규정의 시행시기를 기존 2018년 1월 1일에서 2019년 1월 1일로 연기할 것을 승인함 ○ 아이슬란드 의회는 2017년 6월 1일 개정된 이자비용 공제제한 규정을 승인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음 ○ 이자비용 공제제한 규
83 스페인 직간접세 관련 시행령 개정안 확정 2018-02-05 131
□ 스페인 정부는 법인 및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VAT) 등에 대한 개정 내용을 포함한 시행령을 2017년 12월 30일자로 확정, 공포함 ○ 개인소득세 개정 내용은 납세자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고 장학금 수령 및 식대 지원에 대한 비과세 한도 증액 등이 있음 ○ 법인세 개정 내용은 이
82 벨기에 2018년부터 적용되는 법인세 개정안 최종 승인 2018-02-05 106
□ 벨기에 의회는 2017년 12월 29일 2018년부터 적용되는 법인세 개정안을 최종 승인함 ○ 2018년부터 시행되는 주요 개정내용으로 법인세율 인하, 중소기업의 경감세율 인하 및 투자세액공제 확대, 경영참가소득 비과세,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R&D인력 대상 확대, 대기업의 자본이득 과세 폐지가 있음 ○ 법인세
81 룩셈부르크 2018 세법 개정안 발효 2018-02-05 97
□ 룩셈부르크의 2018년 예산안에 포함된 세법 개정안이 2017년 12월 20일자로 확정, 공포됨 ○ 법인의 투자세액공제 확대 및 개인의 납세 유연성 증대, 친환경 자동차 관련 지원 등의 조치가 포함됨
80 헝가리 이전가격문서 관련 시행령 개정 2017-12-07 229
□ 헝가리 국회는 이전가격문서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2017년 10월 18일자로 승인함 ○ 헝가리 국회는 이전가격문서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2017년 10월 18일자로 승인함 ○ 마스터파일(통합기업보고서)과 로컬파일(개별기업보고서)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각 보고서에 포함될 내용을 명시함
79 핀란드 부동산세 세율 조정 2017-12-07 234
□ 핀란드 국회는 2017년 11월 2일자로 부동산세에 대한 세율 개정안을 승인함 ○핀란드 소재 부동산 보유에 대해 매년 과세되는 부동산세 세율 범위를 다소 상향 조정함(부동산 종류에 따라 최고 0.1%p 또는 0.2%p만큼 인상함)
78 이탈리아 긴급 조세 조치 법령 발표 2017-12-07 220
□ 이탈리아 정부는 2017년 10월 16일 각료회의에서 승인된 조세 관련 긴급조치 법령을 발표함 ○ 금번 긴급 조치 법령에는 광고투자세액공제, 부가가치세 경감세율 인상, 조세채무 조정 절차, 지진피해지역에 대한 조세유예 조치 등이 포함됨 ○ 본 긴급조치 법령은 2017년 10월 16일자로 발효됨
77 스웨덴 국가별보고서 관련 지침 수정 2017-12-07 232
□ 스웨덴은 BEPS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국가별보고서에 대한 추가 보완 지침을 2017년 10월 19일에 발표함 ○ 국가별보고서에 대한 OECD의 추가확인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지침 내용을 업데이트한 것임 ○ 국가별보고서 작성 대상이 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범위 및 재무정보의 종류 등에 대한 지침 내용을 보완함
76 벨기에 2018년부터 적용되는 법인세법 개정안 초안 승인 2017-12-07 212
□ 벨기에 재무부는 2017년 10월 27일 법인세법 개정안의 초안을 발표하였으며,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은 향후 ‘Revival Act’에 포함되어 승인될 예정임 ○ 이번에 발표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세 과세기반과 납세순응을 높이는 데 주요 목적이 있음 ○ 2단계(2018-19년, 2020년)에 걸쳐 법인세법 개정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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