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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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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그리스 - 해외자산의 자발적 신고에 대한 혜택 부여 계획을 발표함 2015-06-12 1724
□ 그리스 재무장관은 2015년 5월 4일에 미신고 해외자산에 대해서 완화된 세율 및 규정을 적용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가부채 상환에 필요한 재원의 충당도 도모함 ○ 완화된 세율 및 규정은 미신고 해외자산에 대해서 기존의 탈세자와는 달리 15~20%의 세금만 부과하고 추가적인 벌금은 면제하며,
43 그리스 - 재무장관이 과소자본세제와 배당세제에 대한 기준이 되는 장관령을 발표함 2015-04-15 1759
□ 과소자본세제와 관련한 “장관령 1037”은 이자비용이 다음과 같은 기준을 넘으면 세무상 손금으로 처리되지 않음을 명시함 ○ 회사의 이익(이자, 세금, 감가상각, 감모상각 전)이 2014년 1월 1일 기준으로 60%를 넘는 경우 ○ 2015년 1월1일 기준으로 EBITDA의 50%를 넘는 경우 ○ 201
42 그리스의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 개정 발표 2014-05-07 2630
□ 그리스 정부는 2014년 3월 4일 조세행정에 비협조적이거나 특혜가 과다한 조세정책을 펴는 관할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발표하였음 ○ 조세행정에 비협조적이거나 특혜가 과다한 조세정책을 펴는 관할들은 그리스의 법인세율 26%의 절반인 13%에 미달하는 세율을 운영하는 곳임 ○ 또한 비협조적인 관할들은 조세 관련
41 포르투갈의 대기업 세무전담반제도 도입 2013-05-07 2312
□ 포르투갈은 3월 25일 대기업 세무전담반제도(이하 “LCTR”)의 도입에 따른 세부기준을 발표하였으며 LCTR은 대기업 등에 대하여 세무전담반을 설치하여 조세회피 위험을 줄이고 성실 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임 □ LCTR의 시행의 대상은 포르투갈의 대기업과 포르투갈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다국적
40 포르투갈 국민의 조세회피 방지 방안에 대한 저항 2013-04-05 2351
□ 포르투갈은 2013년 1월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회피 방지에 대한 새로운 법을 도입하여 운영 하였으나 이 법에 저항하는 국민들이 수상의 Fiscal Identification Number(NIF)를 이용하여 저항 운동에 들어감 ○ 포르투갈이 도입한 조세회피 방지 법안의 내용은 개인이 신고한 연간 소득보다 세
39 그리스 긴축재정을 위한 세법개정안 발표 2013-01-08 3280
□ 그리스 정부는 12월 6일 긴축 입법 도입계획의 일환으로 법인세율 인상과 소득세율 인상을 발표함 □ 세제개편안은 법인세율 인상과 소득세 상위세율(40%) 적용구간의 강화가 주된 내용임 □ 세제개편안 중 저소득계층에 대한 배려로 임금 또는 연금이 연간 25,000유로 이하의 계층에는 면세점을 현행 5,000
38 스페인 개정 세법 2012-08-27 3447
□ 스페인 관보는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의 개정 사항이 포함된 개정세법(Royal Decree-Law 20/2012 of 13 July 2012)을 2012년 7월 14일에 공포함 □ 금융비용공제 제한제도(limitation on the deduction of financial expenses)의 적용
37 스페인 2012 개정세법 발표 2012-01-27 2829
□ 스페인 관보(Official Gazette)는 2011년 12월 31일에 개인소득세율 인상, 주택구입 세액공제의 확대적용,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 및 원천징수세율 인상 등의 개정 사항을 포함한 개정세법(Royal Decree-law 20/2011)을 공포함
36 포르투갈 2012 예산안 의회 제출 2011-11-18 2520
□ 포르투갈 정부는 ‘2012 예산안(Law Proposal 90/2011)'을 2011년 10월 17일에 의회에 제출함 ◦ 이번 2012 예산안에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상 각종 공제 축소 및 세율인상, 간접세 세율 인상, 가산세 규정 강화 등 주로 세수확대를 위한 세법 개정 사항이 포함됨
35 그리스 긴축정책 발표 2011-10-20 2725
□ 그리스 정부는 조세수입 확충을 위한 세제조치가 포함된 긴축정책을 2011년 9월 21일에 발표함 ◦ 세제조치는 연대세 부과, 재산세의 한시적 부과, 소득세 면세점 인하, 부가가치세율 인상 등의 내용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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