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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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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룩셈부르크 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한 세제개편안을 발표 2013-12-31 2005
□ 룩셈부르크의 신정부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개편안을 12월 2일에 발표하였음 □ 주요 내용은 조세수입 증대를 위한 방안과 룩셈부르크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방안으로 이루어져 있음 ○ 조세수입 증대 방안 중 부가가치세 인상은 EU의 최저 세율을 유지하는 수준까지만 인상하고 다른 세금은
95 핀란드 수상 법인세율 인하 의회에 제안 2013-05-07 2409
□ 핀란드의 수상은 정체되고 있는 핀란드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주변국들의 세율 인하에 대응하기 위해 2013년 3월 21일 법인세율을 현행 24.5%에서 20%로 인하하여 2014년부터 시행할 것을 의회에 제안함 □ 금번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법인세수의 손실은 연간 9억유로(11.16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
94 노르웨이는 법인세의 전면적인 검토를 위하여 위원회 발족 2013-05-07 2270
□ 노르웨이는 국제조세경쟁(tax competition)과 다국적기업들의 절세전략(tax planning)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4년 10월 15일까지 활동할 외국인을 포함한 위원회를 발족시켰음 □ 노르웨이의 법인세율은 1992년에 28%로 낮추어 국제적인 조세 경쟁력이 있었으나, 그 이후 주변국들의 경쟁적
93 스위스의 부가가치세(VAT) 개정안 의회 제출 2013-03-06 2838
□ 스위스 연방 내각은 2013년 1월 30일 2단계로 이루어진 부가가치세(VAT) 세율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함 □ 금번 VAT 개정안은 기존의 8%, 3.8%, 2.5%의 세 단계로 이루어진 VAT의 체계가 너무 복잡하여 수년간에 걸쳐 비판을 받아옴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 □ 개정안 중 대안 1은 식료품, 수돗
92 벨기에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법률 개정 2013-02-01 2192
□ 벨기에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2년 12월 27일 의회를 통과하였고 12월 31일에 공표함 □ 역외 생명보험계좌에 대하여 세무신고의무를 추가시켰으며 개정의 목적은 역외 생명보험계좌를 통한 수입이 있을 경우 적정하게 신고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임 □ 개인의 생명보험에 대한 간접세
91 이탈리아의 금융거래세 도입 추진 2013-02-01 2552
□ 이탈리아 정부는 2013년 12월 13일에 금융거래세 도입안(2차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함 ○ 도입안(2차 개정안)에서는 파생상품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정함 ○ 도입안에 따르면 주식거래에 대해서는 2013년 3월 1일부터,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
90 핀란드 자산이전세 변경안 발표 2013-01-08 3579
□ 핀란드 정부는 과세범위 확대와 세율 인상의 내용을 담은 자산이전세 변경안을 의회에 제안하였으며, 새로운 자산이전세는 의회 통과시 2013년 7월 1일 이후 행해지는 거래에 대하여 적용될 예정임 □ 현행 자산이전세는 부동산의 거래 또는 부동산기업의 주식 이전(증여, 매각 등 모든 소유권의 변화 포함)시에 부과되고
89 아일랜드의 지방재산세 도입 발표 2013-01-08 2723
□ 아일랜드 정부는 12월 5일 2013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지방재산세의 도입을 발표하였으며, 2013년 7월부터 발효 예정이고, 새로운 세제는 과거의 재산세제를 대체하는 것임 □ 아일랜드 정부는 새로운 재산세가 집값에 대하여 정액으로 부과하던 세금방식에서 벗어나 정률과세 및 누진과세를 함으로써 보다 공정
88 네덜란드의 2013년 세법개정(안) 2012-11-01 4529
□ 네덜란드 정부는 2012년 9월 18일에 과소자본세제의 폐지 등이 포함된 2013년 세법개정안(2013 tax plan)을 하원에 제출함 □ 특수관계자에 대한 이자비용의 손금불산입제도를 폐지함 □ 「회사법의 간소화를 위한 법률」의 개정으로 의결권 없는 지분의 발행이 가능하므로 연결과세제도 적용요건을 개정
87 네덜란드 2013년 예산안 상원 통과 2012-08-27 1994
□ 네덜란드 상원(Eerste Kamer der Staten-Generaal)은 7월 10일에 표준부가가치세율 인상 등의 개정안이 포함된 2013년 예산안을 가결 □ 개정안에 따르면 지분투자와 관련된 이자비용이 75만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지분투자관련 이자비용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음 □ 현행 규정에 따르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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