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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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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프랑스 2018 예산안 발표 2017-11-08 274
□ 프랑스 정부는 2017년 9월 27일 2018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함 ○ 2018년 예산안은 개인납세자의 금융소득에 대한 단일세율 적용과 법인세율 인하 등에 대한 세법개정안을 포함함
33 프랑스 최종 수익적소유자 의무 등록 시행 2017-08-07 304
□ 프랑스는 2017년 6월 12일 EU의 자금세탁방지지침에 따라 프랑스 소재 단체의 최종 수익적소유자(ultimate beneficial ownership) 의무 등록 시행을 발표함 ○ EU의 제4차 자금세탁방지지침(the Fourth European Anti-Money Laundering Directive)에 따라
32 프랑스 - 투자 촉진 관련 조세제도 개정안 발표 2015-05-15 1714
□ 프랑스 총리실(Prime Minister)에서는 2015. 4. 8일자로 신규투자 촉진방안(New Investment Measures)을 발표함 □ 이는 프랑스 경제 회복 및 성장률 제고를 위하여 산업 투자를 촉진하고 사업활동상 제약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제시된 것이며, 법인 및 개인 단계에서 투자 관련 조세 혜택
31 프랑스 -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정안 발표 2014-10-16 2844
□ 프랑스 정부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housing recovery plan)의 일환으로 주택 관련 일부 세제 개정안을 2014년 8월 29일자로 발표하였음 □ 동 개정안은 주택 투자 및 임대, 유지 등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개인소득세, 부가세 등의 부담을 일부 경감하는 것이 주요 취지
30 프랑스의 조세 및 사회부담금 관련 신규 정책안 발표 2014-05-07 2659
□ 프랑스 정부는 법인세, 개인소득세 및 기타 사회보장부담금제도 개정과 관련된 정책안을 2014년 4월 8일자로 의회에 제출하였음 □ 동 정책안 중 법인세는 기본세율을 인하하고 기타 부가세(surtax) 부담도 낮춰 기업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주요 취지임 ○ 법인세 기본세율을 2016년 이후부터
29 프랑스의 대기업 이전가격 보고의무 강화 2014-02-10 2093
□ 프랑스는 2013년 12월 7일 반조세회피 조치에 포함된 대기업의 이전가격 보고의무 강화와 관련한 세부규정을 공포함 □ 이번 개정으로 이전가격 보고의무가 부여된 대기업은 연매출액이나 총자산이 4억유로 이상이거나 50% 이상의 지분을 직․간접 소유하고 주주의 연매출액이나 총자산이 4억유로 이상인 기업임 □ 세
28 프랑스 반조세회피 조치 2013-12-09 2391
□ 프랑스 의회는 2013년 11월 5일 반조세회피 조치(anti-avoidance measures)를 채택함 ○ 2013년 4월 10일 각료회의에서 논의된 반조세회피 조치를 의회에서 채택한 것으로 관련 법은 헌법재판소의 승인을 거쳐 공시한 날부터 시행될 것임 ○ 이번 조치는 납세자의 보고의무 강화, 과세당국의
27 프랑스 2014년 예산안 발표 2013-11-11 3276
□ 프랑스 정부는 2013년 9월 25일 재정적자 감소와 경기 활성화를 기조로 한 2014년 예산안을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함 □ 법인세 개정안 ○ 법인이 임직원에게 매년 1백만유로를 초과하여 지급한 급여에 대해 50%의 임시 ‘고액급여 특별세(special tax on high compensation)’를 부
26 프랑스,­ 2013년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tax heaven blacklist) 발표 2013-10-10 2305
□ 프랑스는 8월 28일 관보를 통해 2013년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tax heaven blacklist)를 발표함 ○ 2013년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에 새롭게 포함된 국가와 지역은 Bermuda, the British Virgin Islands, Jersey이고 제외되는 국가는 the Philippines임
25 프랑스의 2013 재정법 2013-03-06 2488
□ 고용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조세지원 등이 포함된 「2013년 재정법(Finance Act 2013)」과 제3차 수정 「2012년 재정법(Finance Act 2012)」이 확정되어 2012년 12월 30일 관보에 게재됨 1.법인세 □ 2013년 1월 1일부터 경쟁력과 고용을 위한 세액공제(CICE)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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