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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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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독일 - 가업상속공제에 관한 상속세법 중 일부요소를 헌법불합치판결함 2015-02-05 2982
□ 독일 연방헙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17일 가업상속공제제도 중 공제범위에 관한 요소들이 헌법에 불합치하는 것으로 판결함 ○ 헌법재판소는 가업상속공제제도 자체는 합헌이지만 공제범위에 대한 요소들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결함 ○ 그리고 2016년 상반기 내에 불합치하는 요소 등을 개정하도
19 독일 개인의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계산 방식 개정 2015-01-13 2288
□ 독일 정부는 2014년 12월 19일 개인의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계산 방식의 개정안을 상원에서 의결하여 통과시킴 □ 기존의 개인의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계산 방식은 국내와 국외 소득을 모두 합친 후 계산된 산출세액을 국내와 국외소득의 비율로 안분하는 방식이었음 □ 유럽사법재판소에서는 기존 한도계산방식이 개인에
18 독일의 파트너십에 대한 출국세 등의 개정안 발표 2013-07-16 2234
□ 독일의회의 조정위원회(Mediation Committee)는 6월 5일에 파트너십의 출국세, 합성금융상품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정비 등이 포함된 세법개정안을 제출함 ◦ 하원과 상원은 각각 6월 6일과 7일에 개정안을 승인할 예정임
17 독일의 스위스 비밀계좌 데이터 확보를 통한 조세포탈 조사 시작 2013-06-17 2269
□ 4월 16일에 독일 조세 당국은 ‘Credit Suisse’(스위스 2위 은행)의 계좌정보가 담긴 Compact Disk(CD)를 입수하여 스위스에 비밀계좌를 가지고 조세포탈을 해온 혐의가 있는 200명의 납세자들에 대하여 조사를 시작하였음 □ 독일정부는 금번 확보한 데이터를 기초로 분석했을 때 약 5억유로의 세
16 독일의 연결납세에 따른 이중손금산입 방지법 2013-03-06 2242
□ 독일 상원은 2013년 2월 1일에 법인세 개정안을 승인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연결납세제도 적용 시 이중손금산입 방지에 대한 법을 신설하는 것임 □ 이번 개정안은 손금을 독일 내, 혹은 독일 외부에서 선택하여 산입할 수 있는 기업들의 재무구조에 특별히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15 독일 조세간소화법 입법추진 2011-04-21 2130
□ 독일 정부는 개인납세자의 세무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초점을 둔 조세간소화법(안)을 2011년 3월 18일에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중에 있음
14 독일 2011년 조세간소화법안 채택 2011-02-22 2090
□ 독일 연방내각(Federal Cabinet)은 2011년 2월 2일 '2011년 조세간소화법안(2011 Tax Simplification Act)'을 채택함
13 독일 하원, 은행세 도입안 등 승인 2010-12-15 1962
□ 독일 하원은 2010년 10월 28일 향후 금융위기에 대비한 은행세 도입, 재정회복을 위한 비행기 여행세 도입 및 담뱃세 인상 법안에 승인함
12 독일 긴축패키지 내각 승인 2010-07-13 2212
□ 독일 내각은 2010년 6월 7일 긴축패키지(austerity package)에 승인함◦ 세법관련 주요 내용은 원자력발전소 및 비행기 여객에 대한 과세 신설, 에너지세 특혜조치 폐지, 금융거래세 도입 등임
11 독일 경제성장촉진법안 승인 2010-01-07 2731
□ 독일 연방정부가 11월 9일 경제성장촉진법안을 승인함 ◦ 주요 내용은 자녀공제액 및 아동수당 인상, 영업용 자산에 대한 즉시상각 확대, 단기 숙박서비스업에 대한 부가가치세율 인하, 상속세율 인하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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