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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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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EU 우리나라를 비롯한 8개국에 대한 조세피난처 지정 철회 2018-02-05 4689
□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는 2018년 1월 23일 우리나라를 포함한 8개국에 대해 조세피난처 지정을 철회한다고 발표함 ○ 이에 앞서 EU는 2017년 12월 5일 우리나라를 포함한 17개국을 조세피난처(non-cooperative jurisdictions)로 지정한 바 있음 □ EU의 조세피난
348 이탈리아 2018 예산법 발표 2018-02-05 115
□ 이탈리아 정부는 2017년 12월 29일 2018년 예산법(Budget Law)을 발표함 ○ 동 예산법은 2017년 12월 23일 국회 승인을 받았으며, 부가가치세율 인상과 법인의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특례 등 개정세법을 포함함
347 영국 세무대리인 준수 의무에 대한 지침 발행 2018-02-05 118
□ 영국 국세청(HMRC)은 세무대리인의 의무에 대한 지침(the standard for agents)을 2017년 1월 4일자로 발행함 ○ 동 지침은 2016년 8월 3일자로 발표된 초안을 근간으로, 세무전문가 집단의 자체적 윤리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갱신한 것임 ○ 특정 전문가 단체뿐만 아니라 전체 세무대리인에
346 아이슬란드 개정된 이자비용공제 제한 규정 시행시기 연기 2018-02-05 112
□ 아이슬란드 의회는 2017년 12월 30일 개정된 이자비용 공제제한 규정의 시행시기를 기존 2018년 1월 1일에서 2019년 1월 1일로 연기할 것을 승인함 ○ 아이슬란드 의회는 2017년 6월 1일 개정된 이자비용 공제제한 규정을 승인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음 ○ 이자비용 공제제한 규
345 스페인 직간접세 관련 시행령 개정안 확정 2018-02-05 131
□ 스페인 정부는 법인 및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VAT) 등에 대한 개정 내용을 포함한 시행령을 2017년 12월 30일자로 확정, 공포함 ○ 개인소득세 개정 내용은 납세자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고 장학금 수령 및 식대 지원에 대한 비과세 한도 증액 등이 있음 ○ 법인세 개정 내용은 이
344 벨기에 2018년부터 적용되는 법인세 개정안 최종 승인 2018-02-05 106
□ 벨기에 의회는 2017년 12월 29일 2018년부터 적용되는 법인세 개정안을 최종 승인함 ○ 2018년부터 시행되는 주요 개정내용으로 법인세율 인하, 중소기업의 경감세율 인하 및 투자세액공제 확대, 경영참가소득 비과세,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R&D인력 대상 확대, 대기업의 자본이득 과세 폐지가 있음 ○ 법인세
343 룩셈부르크 2018 세법 개정안 발효 2018-02-05 97
□ 룩셈부르크의 2018년 예산안에 포함된 세법 개정안이 2017년 12월 20일자로 확정, 공포됨 ○ 법인의 투자세액공제 확대 및 개인의 납세 유연성 증대, 친환경 자동차 관련 지원 등의 조치가 포함됨
342 헝가리 이전가격문서 관련 시행령 개정 2017-12-07 229
□ 헝가리 국회는 이전가격문서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2017년 10월 18일자로 승인함 ○ 헝가리 국회는 이전가격문서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2017년 10월 18일자로 승인함 ○ 마스터파일(통합기업보고서)과 로컬파일(개별기업보고서)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각 보고서에 포함될 내용을 명시함
341 핀란드 부동산세 세율 조정 2017-12-07 234
□ 핀란드 국회는 2017년 11월 2일자로 부동산세에 대한 세율 개정안을 승인함 ○핀란드 소재 부동산 보유에 대해 매년 과세되는 부동산세 세율 범위를 다소 상향 조정함(부동산 종류에 따라 최고 0.1%p 또는 0.2%p만큼 인상함)
340 이탈리아 긴급 조세 조치 법령 발표 2017-12-07 220
□ 이탈리아 정부는 2017년 10월 16일 각료회의에서 승인된 조세 관련 긴급조치 법령을 발표함 ○ 금번 긴급 조치 법령에는 광고투자세액공제, 부가가치세 경감세율 인상, 조세채무 조정 절차, 지진피해지역에 대한 조세유예 조치 등이 포함됨 ○ 본 긴급조치 법령은 2017년 10월 16일자로 발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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