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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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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핀란드 이전가격 문서화에 대한 신규 지침 발행 2018-03-02 293
□ 핀란드 과세당국은 이전가격 문서화(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에 대한 지침 (No. A129/200/2017)을 2018년 1월 29일자로 발행함 ○ OECD BEPS Project Action Plan 13(이전가격 문서화)의 취지에 따라, 주로 마스터파일 및 로컬파일 작성과 관련된 내
354 핀란드 납세의무 이행 절차 법규 개정 2018-03-02 275
□ 핀란드는 조세 납부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한 개정법안(Law 15/2018)을 확정하여 2018년 1월 15일자로 공포함 ○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 의무 준수를 유도하고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2018월 5월 1일 부터 발효 예정임
353 프랑스 홍콩과 국가별보고서 교환협정 체결 2018-03-02 275
□ 프랑스와 홍콩은 2018년 1월 15일 BEPS프로젝트 Action 13에 따른 국가별보고서의 교환을 위한 협정을 체결함 ○ 홍콩이 현재 국가별보고서 자동교환을 위한 OECD의 다자간협약(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자 간 조세조약에 기반하
352 스웨덴 이전가격 국가별보고서 관련 지침 발행 2018-03-02 307
□ 스웨덴 과세당국은 이전가격 국가별보고서(Country-by-Country reporting) 작성 의무에 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지침(No.202 521135-17/111)을 2018년 1월 15일자로 발행함 ○ 동 지침은 국가별보고서 작성 의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들 중, 매출액 기준 및 기업구조조
351 벨기에 증권계좌세 도입안 의회 승인 2018-03-02 239
□ 벨기에 의회는 2017년 2월 1일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증권 보유금액에 과세하는 ‘증권계좌세(securities account tax)’ 도입안(draft bill)을 최종 승인함 ○ 벨기에 의회는 2017년 2월 1일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증권 보유금액에 과세하는 ‘증권계좌세(securities account tax
350 덴마크 연구개발 투자를 위한 세제 지원 강화 2018-03-02 210
□ 덴마크 과세당국은 2018년 2월 2일자로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에 대한 방안을 발표함 ○ 의회 각 정당들 간의 의견 조율을 거쳐 연구개발 및 전기난방 등과 관련한 조세지원 방안에 합의함 ○ 지식산업 활성화 및 기업 투자 확대, 신규 고용 증대 등을 위한 목표의 일환으로 추진됨
349 EU 우리나라를 비롯한 8개국에 대한 조세피난처 지정 철회 2018-02-05 7572
□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는 2018년 1월 23일 우리나라를 포함한 8개국에 대해 조세피난처 지정을 철회한다고 발표함 ○ 이에 앞서 EU는 2017년 12월 5일 우리나라를 포함한 17개국을 조세피난처(non-cooperative jurisdictions)로 지정한 바 있음 □ EU의 조세피난
348 이탈리아 2018 예산법 발표 2018-02-05 325
□ 이탈리아 정부는 2017년 12월 29일 2018년 예산법(Budget Law)을 발표함 ○ 동 예산법은 2017년 12월 23일 국회 승인을 받았으며, 부가가치세율 인상과 법인의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특례 등 개정세법을 포함함
347 영국 세무대리인 준수 의무에 대한 지침 발행 2018-02-05 316
□ 영국 국세청(HMRC)은 세무대리인의 의무에 대한 지침(the standard for agents)을 2017년 1월 4일자로 발행함 ○ 동 지침은 2016년 8월 3일자로 발표된 초안을 근간으로, 세무전문가 집단의 자체적 윤리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갱신한 것임 ○ 특정 전문가 단체뿐만 아니라 전체 세무대리인에
346 아이슬란드 개정된 이자비용공제 제한 규정 시행시기 연기 2018-02-05 307
□ 아이슬란드 의회는 2017년 12월 30일 개정된 이자비용 공제제한 규정의 시행시기를 기존 2018년 1월 1일에서 2019년 1월 1일로 연기할 것을 승인함 ○ 아이슬란드 의회는 2017년 6월 1일 개정된 이자비용 공제제한 규정을 승인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음 ○ 이자비용 공제제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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