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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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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캐나다 대마초 과세 및 세수배분 관련 주정부와 합의한 내용 발표 2018-02-05 271
□ 캐나다 재무부는 2017년 12월 11일 개인용 대마초(recreational cannabis)에 대한 소비세 과세와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소비세수액 배분에 대해 주·지방정부와 합의하였음을 발표함 ○ 캐나다 트뤼도 총리는 2018년 7월부터 개인용 대마초가 합법화됨에 따라 2017년 10월 3일 대마초 과세방안을
20 캐나다 오락용 대마초의 소비세 과세방안 발표 2017-11-08 277
□ 캐나다의 트뤼도(Trudeau) 총리는 2017년 10월 3일 오락용 대마초(recreational marijuana)에 1%의 소비세(excise tax)를 과세하는 방안을 발표함 ○ 오락용 대마초에 소비세를 과세하는 방안은 트뤼도 총리의 대선공약이었으며, 2018년 7월부터 마리화나 소지가 합법화됨에 따라 이에
19 캐나다 개인소득세의 Tax Assured, Tax Gap을 추정한 보고서 발표 2017-07-10 377
□ 캐나다 재무부는 2017년 6월 7일 개인 소득세의 Tax Assured와 Tax Gap을 추정한 보고서를 발표함 ○ 2016년 6월 부가가치세 Tax Gap 추정을 시작으로 향후 몇 년 이내에 다른 세목의 Tax Gap을 추정할 것을 발표한 바 있음 ○ 보고서는 소득세의 자진납부신고제도하에서 납세순응을 높이기 위
18 캐나다 - 2015 예산안 세부 내용 발표 2015-06-12 1916
□ 캐나다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는 2015년 4월 21일자로 2015년 예산안(Economic Action Plan) 세부 내역을 발표함 ○ 동 예산안에 포함된 조세 개정안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2015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가짐 ○ 주로 법인세, 소득세 및 기타 국제조세 등의 항목으
17 캐나다 재무부의 가계 세제지원안 발표 2014-12-10 2533
1. 개요 □ 캐나다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는 2014년 10월 30일에 가계(families)에 대한 새로운 소득세 세제지원(tax credits and benefits)을 발표함 □ 이번 재무부 발표에서는 ‘가계의 세부담 절감(Family Tax Cut)’을 목표로 하여 자녀양
16 캐나다 214년 예산안 발표 2014-03-11 3022
□ 2014년 2월 11일 캐나다 재무부(Minister of Finance)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장기적 번영을 목표로 하는 2014년 예산안을 발표함 1. 개인소득세 분야 □ 입양비용 세액공제(adoption expense tax credit)의 한도를 확대함 □ 수색․구조 자원봉사자에 대한 세액공제(s
15 캐나다의 일반특혜관세 개편 및 일부품목의 관세 철폐안 2013-05-07 2933
□ 2013년 3월 21일 캐나다 연방정부는 일반특혜관세(GPT) 개편과 일부 품목의 관세 철폐를 내용으로 하는 2013년 예산안을 발표함 1. 일반특혜관세(General Preferential Tariff) 개정안 □ 캐나다는 2015년 1월부터 일반특혜관세(이하 ‘GPT’) 대상국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중
14 캐나다의 2013년 예산안 발표 2013-05-07 1947
□ 캐나다는 2013년 3월 21일 의회에 제출된 2013년 예산안에서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국제 조세 분야 등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함 ○ 특정자산에 대한 가속 자본비용공제 적용 확대, 연구개발세액공제 기준 강화, 신용협동조합 에 대한 우대 소득세율 적용 폐지 등의 법인소득세 개정사항을 제시함 ○
13 캐나다의 2013년도 적용 사회보장기여금 관련 규정 확정 2013-02-01 2132
□ 2013년 1월 4일, 2013년도에 적용할 사회보장기여금 관련 규정을 확정함 □ '캐나다 연금제도(Canada Pension Plan)'하에 ‘연금수급을 가능하게 하는 소득기준액(pensionable earnings)‘은 전년도 5만 100캐나다달러에서 2013년 5만 1,100캐나다달러로 소폭 상향됨 □ 연금보
12 캐나다 예산안 발표 2012-05-11 2232
□ 캐나다 재무부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장기적 번영을 목표로 기존의 감세정책 흐름을 유지하는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2년 예산안을 발표함 ◦ 예산안에서는 구조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공공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다양한 안을 제시함 ◦ 동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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