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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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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미국 2017년 세법개정안 미 하원 및 상원 통과 2017-12-07 299
□ 미 하원(House)은 2017년 11월 2일 하원 본회의에 제출된 세법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으며, 2017년 12월 2일 미 상원(Senate)은 하원에서 제출한 세법개정안의 수정법안을 통과시킴 ○ 2017년 9월에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바탕으로 세율, 한도금액 등 구체적인 과세제도 내용을 확정하여 발표함 ○ 주요
67 미국 2017 세법개정안 발표 2017-11-08 140
□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9월 27일 미 하원 세입·세출 위원회, 미 상원 재무위원회와 최종 협의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함 ○ 2017년 4월 발표한 세법개정안보다 상세한 내용을 발표하였으며, 일부 항목은 기 발표한 내용을 수정하여 발표함 ○ 이번에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바탕으로 미 하원 본회의에 제출할 세법개정
66 미국 국가별 보고서 교환 협약 체결국 발표 2017-09-29 285
□ 미국은 2017년 8월 30일 미국과 국가별보고서를 교환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한 국가 및 협약체결을 진행 중인 국가를 발표함 ○ 미국은 다자간정보교환협약(MCAA)이 아닌 양자간 조세조약 또는 조세정보교환협정(TIEA)을 통해 국가별보고서를 교환하고자 함 ○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국가는 총 21개
65 미국 특정 부채거래를 자본거래로 간주하는 규정의 시행 연기 2017-09-08 331
□ 미국 재무부는 2017년 7월 28일 특정 부채거래를 자본거래로 간주하는 시행규칙의 시행일자를 2019년 1월 1일로 1년 연장할 것을 발표함 ○ 미국 재무부는 2016년 10월 13일 위 규정의 시행규칙을 최종 승인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 발표한 바 있음 ○ 이번 시행일자 연기는 실무상 적용
64 미국 - 오바마 행정부의 2016년 예산안 발표 2015-03-16 10285
□ 2015년 2월 2일 오바마 행정부는 세법개정안을 담은 2016년도 예산안(FY2016 Revenue Proposals)을 발표하고 동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함 □ 이번 세법개정안은 법인세율은 28%로 인하하고 세원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조세정책으로 했던 과거 2012년의 오바마 대통령의 ‘기업 세제개혁(Bu
63 미국 증세방지법 2015-01-13 1807
□ 2014년 12월 19일, 오바마 대통령은 상․하원을 통과한 ‘H.R. 5771, ’증세 방지법(Tax Increase Prevention Act of 2014; TIPA)’에 최종 서명함 ○ 2013년 말로 종료되었던 감면연장법(tax extenders)의 대부분의 규정을 소급하여 2014년 초부터 1년간(
62 미국 - 해외자산자진신고제(OVDP) 등에 대한 지침 개정 2014-11-14 2719
□ 미국 정부는 2014년 6월에 해외자산자진신고제(OVDP), ‘간소화된 해외자산자진신고절차(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에 대한 지침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10월 14일에 개정된 지침을 확정 공표함 □ OVDP는 해외금융계좌신고(FBAR)에 따르는 해외금융자산에 대한
61 미국 - 재무부 시행규칙 및 국세청 통칙 발표 2014-07-10 2727
1. 수정신고에 의한 대체간편공제(Alternative Simplified Credit) 적용 인정 □ 미국 재무부 및 국세청(The Treasury Department and IRS)은 2014년 6월 2일, 연구세액공제(Research Credit) IRC Sec,41의 산출방식 중의 하나인 대체간편공제(Altern
60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2015년 예산안 발표 2014-04-08 10936
□ 2014년 3월 4일 오바마 대통령은 세제 개편안을 포함한 2015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함 □ 이번 세제 개편안은 중산층 지원,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등을 가장 큰 목표로 하고 있음 1. 중산층 지원 조치 □ 자녀가 없는 근로가정의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59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의 에너지 관련 세제지원 개편 논의 2013-12-31 2269
□ 미국의 상원 재무위원회(The Senate Finance Committee)에서는 2013년 12월 18일 현행 ‘에너지 관련 세제지원 제도의 개편’을 위한 논의 초안(staff discussion draft)을 발표함 □ 현행 42개의 에너지 관련 세제지원제도는 복잡하고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재정적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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