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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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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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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해외 유보소득의 일회성 과세 관련 가이드라인 발표 |
2018-03-02 |
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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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세청은 2018년 1월 19일 누적된 해외 유보소득에 일회성 과세하는 규정(sec. 965)의 가이드라인(Notice 2018-13)을 발표함
○ 미국은 2017년 세제개편을 통해 향후 해외소득에 비과세함에 따라 이전까지 과세되지 않은 해외 유보소득에 대해 현금 보유분은 15.5%의 세율로, 자산 보유분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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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017년 세법개정안 미 하원 및 상원 통과 |
2017-12-07 |
4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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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하원(House)은 2017년 11월 2일 하원 본회의에 제출된 세법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으며, 2017년 12월 2일 미 상원(Senate)은 하원에서 제출한 세법개정안의 수정법안을 통과시킴
○ 2017년 9월에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바탕으로 세율, 한도금액 등 구체적인 과세제도 내용을 확정하여 발표함
○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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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017 세법개정안 발표 |
2017-11-08 |
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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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9월 27일 미 하원 세입·세출 위원회, 미 상원 재무위원회와 최종 협의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함
○ 2017년 4월 발표한 세법개정안보다 상세한 내용을 발표하였으며, 일부 항목은 기 발표한 내용을 수정하여 발표함
○ 이번에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바탕으로 미 하원 본회의에 제출할 세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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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가별 보고서 교환 협약 체결국 발표 |
2017-09-29 |
4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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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2017년 8월 30일 미국과 국가별보고서를 교환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한 국가 및 협약체결을 진행 중인 국가를 발표함
○ 미국은 다자간정보교환협약(MCAA)이 아닌 양자간 조세조약 또는 조세정보교환협정(TIEA)을 통해 국가별보고서를 교환하고자 함
○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국가는 총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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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정 부채거래를 자본거래로 간주하는 규정의 시행 연기 |
2017-09-08 |
4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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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재무부는 2017년 7월 28일 특정 부채거래를 자본거래로 간주하는 시행규칙의 시행일자를 2019년 1월 1일로 1년 연장할 것을 발표함
○ 미국 재무부는 2016년 10월 13일 위 규정의 시행규칙을 최종 승인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 발표한 바 있음
○ 이번 시행일자 연기는 실무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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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오바마 행정부의 2016년 예산안 발표 |
2015-03-16 |
10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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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2월 2일 오바마 행정부는 세법개정안을 담은 2016년도 예산안(FY2016 Revenue Proposals)을 발표하고 동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함
□ 이번 세법개정안은 법인세율은 28%로 인하하고 세원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조세정책으로 했던 과거 2012년의 오바마 대통령의 ‘기업 세제개혁(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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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세방지법 |
2015-01-13 |
18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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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2월 19일, 오바마 대통령은 상․하원을 통과한 ‘H.R. 5771, ’증세 방지법(Tax Increase Prevention Act of 2014; TIPA)’에 최종 서명함
○ 2013년 말로 종료되었던 감면연장법(tax extenders)의 대부분의 규정을 소급하여 2014년 초부터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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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해외자산자진신고제(OVDP) 등에 대한 지침 개정 |
2014-11-14 |
2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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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정부는 2014년 6월에 해외자산자진신고제(OVDP), ‘간소화된 해외자산자진신고절차(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에 대한 지침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10월 14일에 개정된 지침을 확정 공표함
□ OVDP는 해외금융계좌신고(FBAR)에 따르는 해외금융자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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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재무부 시행규칙 및 국세청 통칙 발표 |
2014-07-10 |
2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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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정신고에 의한 대체간편공제(Alternative Simplified Credit) 적용 인정
□ 미국 재무부 및 국세청(The Treasury Department and IRS)은 2014년 6월 2일, 연구세액공제(Research Credit) IRC Sec,41의 산출방식 중의 하나인 대체간편공제(Al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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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2015년 예산안 발표 |
2014-04-08 |
11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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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3월 4일 오바마 대통령은 세제 개편안을 포함한 2015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함
□ 이번 세제 개편안은 중산층 지원,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등을 가장 큰 목표로 하고 있음
1. 중산층 지원 조치
□ 자녀가 없는 근로가정의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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