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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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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 2018년 1월 조세동향 2018-02-05 9231
□ 캐나다 - 대마초 과세 및 세수배분 관련 주정부와 합의한 내용 발표 □ 룩셈부르크 - 2018 세법 개정안 발효 □ 벨기에 - 2018년부터 적용되는 법인세 개정안 최종 승인 □ 스페인 - 직․ 간접세 관련 시행령 개정안 확정 □ 아이슬란드 - 개정된 이자비용공제 제한 규정 시행시기 연기 □ 영국 - 세무대리
1061 EU 우리나라를 비롯한 8개국에 대한 조세피난처 지정 철회 2018-02-05 4688
□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는 2018년 1월 23일 우리나라를 포함한 8개국에 대해 조세피난처 지정을 철회한다고 발표함 ○ 이에 앞서 EU는 2017년 12월 5일 우리나라를 포함한 17개국을 조세피난처(non-cooperative jurisdictions)로 지정한 바 있음 □ EU의 조세피난
1060 OECD 2017 OECD모델조세조약 공개 2018-02-05 4681
□ OECD는 2017년 12월 18일 2017 OECD모델조세조약을 공개함 ○ OECD모델조세조약은 1963년 처음 출판되어 현재 3,000개 이상의 조세조약의 모델조약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2017 OECD모델조세조약은 2014년 개정 이후 첫 개정본임 □ 2017 OECD모델조세조약은 주로 BEPS프로젝트의
1059 OECD Action 14 상호검토 보고서 발표 2018-02-05 4679
□ OECD는 2017년 12월 15일 BEPS프로젝트 “Action 14 분쟁해결장치의 효과성 제고”와 관련하여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스웨덴 등 7개국에 대한 상호검토(peer review) 보고서를 발표함 ○ Action 14는 BEPS프로젝트 15개 Action 중
1058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취득세 면제 2018-02-05 2695
□ 중국 재정부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신에너지 자동차 취득세 면제에 관한 공고’를 2017년 12월 27일 발표함 ○ 2014년 9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던 신에너지 자동차 취득세 면제의 연장 조치며,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은 유지하면서 동 면제조치
1057 일본 2018년 세제개정대강 각의결정 2018-02-05 409
□ 일본 정부는 2017년 12월 22일 「2018년 세제개정대강」을 각의결정하였으며, 1월 중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것임 ○ 주요 내용은 고소득 급여소득자 공제 축소, 임금인상 ․ 설비투자 기업의 법인세 인하, 담뱃세 증세, 세목(국제관광여객세, 산림환경세) 신설 등이며, 세제개정을 통해 연간 약 2,80
1056 이탈리아 2018 예산법 발표 2018-02-05 115
□ 이탈리아 정부는 2017년 12월 29일 2018년 예산법(Budget Law)을 발표함 ○ 동 예산법은 2017년 12월 23일 국회 승인을 받았으며, 부가가치세율 인상과 법인의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특례 등 개정세법을 포함함
1055 영국 세무대리인 준수 의무에 대한 지침 발행 2018-02-05 118
□ 영국 국세청(HMRC)은 세무대리인의 의무에 대한 지침(the standard for agents)을 2017년 1월 4일자로 발행함 ○ 동 지침은 2016년 8월 3일자로 발표된 초안을 근간으로, 세무전문가 집단의 자체적 윤리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갱신한 것임 ○ 특정 전문가 단체뿐만 아니라 전체 세무대리인에
1054 아이슬란드 개정된 이자비용공제 제한 규정 시행시기 연기 2018-02-05 112
□ 아이슬란드 의회는 2017년 12월 30일 개정된 이자비용 공제제한 규정의 시행시기를 기존 2018년 1월 1일에서 2019년 1월 1일로 연기할 것을 승인함 ○ 아이슬란드 의회는 2017년 6월 1일 개정된 이자비용 공제제한 규정을 승인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음 ○ 이자비용 공제제한 규
1053 스페인 직간접세 관련 시행령 개정안 확정 2018-02-05 131
□ 스페인 정부는 법인 및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VAT) 등에 대한 개정 내용을 포함한 시행령을 2017년 12월 30일자로 확정, 공포함 ○ 개인소득세 개정 내용은 납세자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고 장학금 수령 및 식대 지원에 대한 비과세 한도 증액 등이 있음 ○ 법인세 개정 내용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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