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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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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2018년 4월 조세동향 2018-05-04 6289
□ 미국 – 특정국가보안업체의 국가별보고서 작성 지침 발표 □ 미국 – 혼합 세율 적용 지침 발표 □ 벨기에 – 선납세금 부족분에 대한 추가납부요율 인상 □ 스페인 – 2018년 예산안 발의 □ 영국 – 해외 이익분할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 정책안 발표 □ 오스트리아 – 2018 세법 개정안 (Annual
1110 EU 디지털경제 과세 관련 EU지침 제안서 발표 2018-05-04 6151
□ EU는 2018년 3월 21일 디지털경제 과세 관련 새로운 EU지침과 관련하여 두 개의 제안서를 공개함 ○ 첫 제안서는 “디지털 사업장(significant digital presence)”에 대한 EU 차원의 법인세 과세 규정을 제안함 ○ 두 번째 제안서는 특정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할 “디지털 서
1109 OECD BEPS프로젝트 Action 15 다자협약 발효 2018-05-04 6187
□ OECD는 2018년 3월 22일 BEPS프로젝트 “Action 15 양자간 조세조약을 보완하기 위한 다자협약 개발”과 관련하여 2018년 7월 1일부로 다자협약이 발효됨을 발표함 ○ 다자협약은 2018년 7월 1일부로 발효되나, 그 적용 대상이 되는 각 국가의 “적용 대상 조약”은 해당 조약의 모든 체약국이 다자협
1108 OECD BEPS프로젝트 Action 7 관련 추가지침 발표 2018-05-04 4089
□ OECD는 2018년 3월 22일 BEPS프로젝트 “Action 7 고정사업장 지위의 인위적 회피 방지”와 관련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 계산에 관한 추가지침을 발표함 ○ 본 추가지침은 2016년과 2017년 공개된 협의문서와 관련 의견수렴을 통해 작성되었으며, Action 7을 통해 개정된 OECD모델조세조약
1107 OECD BEPS프로젝트 Action 1 관련 중간보고서 발표 2018-05-04 3288
□ OECD는 2018년 3월 16일 BEPS프로젝트 “Action 1 디지털경제에서의 조세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중간보고서(interim report)를 발표함 ○ 2015년 Action 1 보고서는 디지털경제에서의 조세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모니터링을 2020년까지 지속하기로 하였으며, 2020년 최종보고
1106 일본 등 아시아 환태평양경제동반가협정 체결 2018-05-04 79
□ 일본, 호주와 캐나다를 포함한 11개 아시아·태평양 국가가 2018년 3월 8일 칠레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가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에 서명함 ○ 11개국은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칠레, 멕시코,
1105 홍콩 법인세율 인하 2018-05-04 104
□ 홍콩 정부는 16.5% 단일세율인 현행 법인세율을 8.25%와 16.5%의 2단계 누진 법인세율로 개정함 ○ 기업의 연간 과세소득이 200만홍콩달러 이하인 경우 8.25%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200만홍콩달러를 초과한 경우 현행과 동일한 16.5%로 과세함 ○ 법인세율 인하는 경제성장 촉진과 조세경쟁력 강화를 위한
1104 중국 2018년 조세부문 정책방향 2018-05-04 92
□ 2018년 중국 양회에서 조세부문의 주요과제는 기업과 개인에 대한 감세를 통한 실물 경제 활성화라고 밝힘 ○ 2018년 양회는 3월 5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되었으며, 정부업무보고(the Report on the Work of the Government)에 따르면 기업과 개인에 대한 감세 규모는 800십억위안 이상으로
1103 인도 2018년 재정법 승인 2018-05-04 73
□ 2018년 3월 29일 법인의 거주지 판단을 위한 ‘경제적 실질’ 기준 마련, 매출액이 일정규모 미만인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 양도차익의 과세 범위 확대 등을 담은 2018년 인도의 재정법이 승인됨 ○ 고정사업장 요건 중 하나인 계약체결대리인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경제적 실질’의 정의를 명확히 제시함 ○
1102 인도 도메인 등록비용 로열티소득으로 판결 2018-05-04 86
□ 2018년 3월 3일 인도 소득세 재판소(Tribunal)는 미국에 기반을 둔 세계적 도메인 등록업체인 GoDaddy가 도메인 등록대가로 받은 인도 원천소득을 로열티소득으로 판단하고 법인세를 과세함 ○ 도메인 이름은 상표권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등 기존 로열티 대상 자산이나 권리와 유사한 측면이 있어 GoDaddy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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