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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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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1 2018년 10월 조세동향 2018-11-06 551
□ 네덜란드 - 2019년 세법개정안 발표 □ 노르웨이 - 2019 예산안 발표 □ 미국 - 세법개정안(Tax Reform 2.0) 하원 통과 □ 스위스 - 의회 법인세법 개정안(TP 17) 최종 채택 □ 스페인 - 2019년 예산안 초안 발표 □ 아일랜드 - 2019년 예산안 발표 □ 중국 - 수출재화 증치세
1180 프랑스 2019년 세법개정안 발표 2018-11-06 506
□ 프랑스 정부는 2018년 9월 24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의결을 위해 국회에 제출함 ○ 본 세법개정안은 개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에 대한 개정내용을 담음 ○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및 EU지침에 따른 국제조세분야 조세회피방지 규정 도입 등이 있음
1179 중국 연구개발비 세전 추가공제비율 인상에 관한 통지 발표 2018-11-06 485
□ 중국 국세청은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확대 및 과학기술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개발비 세전 추가공제비율 인상에 관한 통지」를 9월 20일 발표함
1178 중국 수출재화 증치세 등 환급과정 신속화 조치 및 환급률 조정 발표 2018-11-06 489
□ 중국 국세청은 수출재화의 증치세 등 환급과정 신속화 조치를 10월 15일 발표함
1177 아일랜드 2019년 예산안 발표 2018-11-06 481
□ 아일랜드 재무부는 2018년 10월 9일 ‘2019년 예산안’을 발표하였으며,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비세의 개정안 내용을 담고 있음
1176 스페인 2019년 예산안 초안 발표 2018-11-06 478
□ 스페인 정부는 2018년 10월 17일자로 2019년 예산안 초안(Draft Budget 2019)을 발표함 ○ 법인세 최저한세 도입, 고소득 개인 소득세 인상, 금융거래세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됨 ○ 이번 초안은 전반적인 세법개정안에 대한 개요를 발표한 것으로 향후 세부적인 개정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임
1175 스위스 의회 법인세법 개정안(TP 17) 최종 채택 2018-11-06 28
□ 스위스 의회는 2018년 9월 28일 법인세법 개정안 ‘Tax Proposal 17’(이하 ‘TP 17’)을 최종 채택함 ○ TP 17은 2017년 9월 초안 발표 이후 2018년 1월 의회 논의 절차를 거쳐 이번에 의회에서 최종안이 채택된 것임
1174 미국 세법개정안(Tax Reform 2.0) 하원 통과 2018-11-06 37
□ 미국 하원의 세입세출위원회(committee of ways and means)는 2018년 9월 13일 세 가지 법안으로 구성된 세법개정안(Tax Reform 2.0)을 승인하였으며, 각 법안은 2018년 9월 27일, 28일에 미 하원에서 통과됨 ○ 세 가지 법안은 Protecting Family and Small
1173 노르웨이 2019 예산안 발표 2018-11-06 28
□ 노르웨이 정부는 2019년 세법개정안을 담은 예산법안(Budget for 2019)을 2018년 10월 8일자로 의회에 제출함 ○ 법인세율 인하 및 이자비용 공제제한 규정 개정, 법인의 거주지 판정 기준 등을 제시하며, 개인소득세율 일부 조정 및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확대 등을 포함함
1172 네덜란드 2019년 세법개정안 발표 2018-11-06 35
□ 네덜란드 정부는 2018년 9월 18일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의결을 위해 하원에 제출함 ○ 본 세법개정안은 개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에 대한 개정내용을 담음 ○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율 인하와 EU지침에 따른 국제조세분야 조세회피방지 규정 도입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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