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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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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2019년 1월 조세동향 2019-02-12 531
□ 핀란드 - 2019 예산법안(Budget for 2019) 의결 □ 중국 - 거주자 정의 규정 개정 □ 중국 - 개인소득세 종합과세제도 도입 □ 일본 - 2019년 세제개정대강 각의 결정 □ 이탈리아 - 2019년 예산법 발표 □ 오스트리아 - 디지털서비스 과세 강화방안 발표 □ 아일랜드 - EU의 전자상거
1219 OECD 법인세 통계(Corporate Tax Statistices) 발표 2019-02-12 503
□ OECD는 2019년 1월 법인세 통계(Corporate Tax Statistics)를 발표함 ○ 동 보고서는 각 국가의 법인세제도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BEPS 프로젝트 대응하기 위한 법인세 통계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임
1218 네덜란드 상품권(vouchers) 등 관련 VAT 제도 발표 2019-02-12 483
□ 2018년 12월 21일 네덜란드 정부는 2019년 1월부터 시행되는 상품권(vouchers),쿠폰(coupons), 우표(stamps)에 관한 VAT제도를 발표함 ○ 2016년 6월 27일 EU에서 채택한 상품권 부가세지침20)에 따른 것으로 EU 회원국은 2019년부터 동 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함 ○ 동
1217 벨기에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세법개정안 초안 의회 제출 2019-02-12 476
□ 벨기에 재무부는 2018년 12월 20일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세법개정안 초안을 의회에 제출함
1216 스페인 2019년 예산법안 의회 제출 2019-02-12 182
□ 스페인 정부는 2019년 1월 14일자로 2019년 「예산법안(Budget Bill for 2019)」을 의회에 제출함 ○ 스페인 정부는 지난 2018년 10월 17일에 1차 예산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에 추가 개정사항들을 포함하여 최종 예산법안을 제출함 ○ 향후 의회에서의 별도 논의 과정을 거쳐 법안이 수정
1215 아일랜드 EU의 전자상거래 관련 부가가치세 지침 이행 발표 2019-02-12 141
□ 아일랜드 재무부는 2018년 12월 21일 전자상거래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제도를 규정한 EU지침(2017/2455)을 이행할 것을 발표함 ○ EU지침은 EU의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의 일환으로 온라인 사업자의 납세협력 부담을 줄이고, 2017년 12월 5일 승인됨 ○ 지침에서 제안된 사항은 2019년과 2021년으로
1214 오스트리아 디지털서비스 과세 강화방안 발표 2019-02-12 42
□ 오스트리아 정부(Ministry of Finance)는 2019년 1월 11일자로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과세 강화방안을 발표함 ○ 디지털서비스세와 관련하여 2018년 3월에 발표된 EU의 제안11) 등을 참고하여 기본적인 과세방침을 발표함 ○ 디지털서비스세 도입에 대한 EU 차원에서의 확립된 과세방침이 마련되지 않은
1213 이탈리아 2019년 예산법 발표 2019-02-12 40
□ 2018년 12월 29일 이탈리아 의회는 2019년 예산법(Budget Law for 2019)을 승인하였으며, 동 법은 2019년 1월 1일 발효됨 ○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재투자 이익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 가상이자율 공제규정 폐지, R&D 세액공제율 인하, 투자 관련 가속상각제도, 대체세(Substitute Ta
1212 일본 2019년 세제개정대강 각의 결정 2019-02-12 47
□ 일본 정부는 2018년 12월 21일 「2019년 세제개정대강」을 각의 결정하였음 ○ 「2019년 세제개정대강」의 주요 내용은 10월 소비세율이 10%(현행 8%)로 인상될 경우를 대비하여 주택구입 대출금액과 관련한 특별세액공제 기간 확대와 자동차 구입 시 자동차세율 인하 적용 등이 있음
1211 중국 개인소득세 종합과세제도 도입 2019-02-12 56
□ 중국 정부는 개인소득세의 분류과세 징수방식을 종합과세제도와 분류과세제도를 결합하는 방안으로 개정함 ○ 법 개정 전까지 중국은 「개인소득세법」 제2조에 개인의 소득을 11가지로 분류하고, 각 분류별 소득에 따라 각각의 개인소득세 계산방법과 세율을 적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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