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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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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 OECD 강제보고규정 관련 정보의 국제적 교환을 위한 체계 발표 2019-08-07 831
□ OECD는 2019년 6월 27일 강제보고규정(Mandatory Disclosure Rules: MDR)따라 작성된 정보(이하 MDR 보고서)의 국제적 교환을 위한 체계를 발표함 ○ 강제보고규정에 따라 보고 의무자로부터 MDR 보고서를 보고받은 과세당국은 다른 과세 관할권과 해당 정보를 교환할 수 있음 ○ MDR
1301 뉴질랜드 소액 수입물품 GST 부과 2019-08-07 810
□ 2019년 6월 28일 GST 역외 사업자 등록법이 왕실 승인을 얻게 됨에 따라 뉴질랜드에서는 2019년 12월 1일부터 소액 수입물품에 대해 GST가 부과됨 ○ 역외 사업자를 통해 수입된 1천뉴질랜드달러 이하의 재화(담배와 주류 제외)는 15%의 GST가 부과됨
1300 호주 세무입장신고(Reportable Tax Position)제도의 적용 범위 확대 2019-08-07 815
□ 호주 국세청은 세무입장보고(Reportable Tax Position, 이하 RTP) 제도의 적용 범위를 대규모 비공개 기업(large private companies)으로 확대하는 협의문을 발표함 ○ RTP제도는 납세자가 세법 적용에 모호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국세청에 알리고 가이드라인을 제공받음으로써 세법상 불확
1299 인도 2019/20 사업연도 연방예산안 발표 2019-08-07 825
□ 인도는 2019/20 사업연도 연방예산안을 발표함 ○ 인도 법인세법상 감면세율 적용 범위 확대, 개인소득세법상 2천만루피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한 할증세율 증가 등의 내용을 포함함
1298 싱가포르 GST 개정안 수정사항 공개 2019-08-07 816
□ 싱가포르 재무부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될 GST 개정안 수정사항을 공개함 ○ 국외로부터 공급받는 용역의 GST, 암호화폐 거래에 관한 GST 수정 내용을 포함함
1297 중국 지역사회 기반 용역에 대한 세제혜택 발표 2019-08-07 467
□ 중국 재무부 및 국가세무총국은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가사노동 지원 등 지역사회 기반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2019년 6월 28일 발표함 ○ 기업소득세, 증치세, 부동산 취득세 및 등록세 등에 대한 세제혜택을 적용함 ○ 동 세제혜택은 2019년 6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2025년 12월
1296 중국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항목 개정 등에 관한 공고 발표 2019-08-07 29
□ 중국 재무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항목에 대한 개정 등 개인소득세법에 관한 공고를 2019년 6월 13일 발표함 ○ 동 개정사항은 2019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됨
1295 이탈리아 경제성장을 위한 긴급조치 법률 시행 2019-08-07 30
□ 이탈리아 의회는 2019년 6월 28일 각료회의에서 승인된 ‘경제성장을 위한 긴급 조치(urgent measures for economic growth)’ 법령을 법률화함 ○ 위 법률은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관련 개정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1294 네덜란드 EU조세회피방지지침 이행 법안 의회 제출 2019-08-07 23
□ 네덜란드 재무부는 2019년 7월 2일 EU의 개정 조세회피방지지침(ATAD 2)에 따라 혼성불일치 거래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을 하원에 제출함 ○ 위 법안은 네덜란드와 미국 사이의 조세조약의 적용을 일부 배제하는 기존 네덜란드 법령을 폐지함으로써 2020년부터 네덜란드 유한책임회사가 네덜란드 유한파트너십을 통하여 미
1293 프랑스 항공세 도입 2019-08-07 38
□ 프랑스 교통부는 2019년 7월 9일 프랑스에서 출발하는 모든 항공편에 대하여 2020년부터 항공세(Aviation Tax)를 부과하기로 발표함 ○ 이코노미 항공편의 경우 승객 1인당 최대 3유로(약 4천원), 비즈니스 항공편의 경우 승객 1인당 최대 18유로(약 2만 4천원)를 점진적으로 부과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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