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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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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4 조세동향 19-9호 2019-10-17 30
□ 미국 - 국적포기세 납부 대상자 구제절차 마련 □ 미국 - 중국 수입품 추가 관세 일부 품목 대상 제외 및 관세율 인상 □ 캐나다 - 2020년 예산안 공개 □ 포르투갈 -SIGI 과세 관련 법령 개정 □ 영국 - 과세관청의 암호화폐거래소에 정보제공 요구 서한 발송 □ 노르웨이 - 그룹 내 결손
1333 호주 재화가 아닌 공급에 대한 GST 법령 초안 발표 2019-10-17 24
□ 호주 국세청은 2019년 9월 4일 용역 및 무형자산 공급에 대한 법령 초안을 발표함 ○ 본 법령은 기존 법령에서 용역 및 무형자산 공급에 대한 과세 및 비과세 요건을 OECD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구체화함
1332 OECD BEPS Action 13 관련 2단계 상호검토보고서 발표 2019-10-17 25
□ OECD는 BEPS Project Action 13 국가별 보고 관련 2단계 상호검토보고서[Country-by-Country Reporting – Compilation of Peer Review Reports (Phase 2)]를 발표함 ○ 보고서는 116개의 과세관할권을 대상으로 2019년 4월까지의 각 국가별 최
1331 인도네시아 세법 개정안 발표 2019-10-17 25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9년 9월 3일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의 개정안을 발표함 ○ 개정안은 인도네시아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투자 촉진, 개인소득세 과세체계 변경, 디지털 기업 과세 강화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함
1330 중국 자원세법 도입 발표 2019-10-17 26
□ 중국 의회는 2019년 8월 26일 자원세법 도입을 발표하여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함 ○ 기존의 임시 법령은 폐지되며, 과세 대상 자원에는 원유, 천연가스, 석탄, 철광, 금, 구리, 물 등이 포함됨
1329 네덜란드 개인 투자 소득에 관한 세제 개편안 발표 2019-10-17 22
□ 네덜란드 재무부는 2019년 9월 6일 저축 및 투자소득에 대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함 ○ 개정안은 저축 및 투자 소득을 합산한 순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현행 규정을 폐지하고, 각 저축 및 투자 소득의 실제 액수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음
1328 네덜란드 2020년 세법 개정안 발표 2019-10-17 9
□ 네덜란드 재무부는 2019년 9월 17일 2020년도 세법 개정안(Tax Plan 2020)을 의회 하원에 제출함 ○ 개편안은 저축 및 투자 소득을 합산한 순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순자산 총액이 특정 구간 수준에 위치하면 저축 및 투자 소득이 일정 비율에 해당할 것이라고 간주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던 현행 규정을 폐지
1327 프랑스 디지털 자산 처분 수익에 대한 과세 지침 발표 2019-10-17 8
□ 프랑스 과세관청은 2019년 9월 2일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 처분 수익에 대한 과세 지침(administrative doctrine)을 발표함 ○ 본 지침에 따르면 비경상적ㆍ일시적 소득을 얻은 디지털 자산 거래자(occasional trader)는 총 디지털 자산 처분 수익의 30%를 국가에 납부하여야 함
1326 덴마크 국제 조세분야 개정안 공개 2019-10-17 9
□ 덴마크 조세부는 2019년 9월 12일 CFC 규정, 이전가격, 고정사업장 등의 국제 조세분야 법령 개정안을 공개함 ○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기 위하여 EU 조세회피방지지침을 도입하는 것으로, CFC 규정, 이전가격 문서화, 고정사업장 및 국외 실체의 확정 손실 공제 내용을 담고 있음
1325 핀란드 2020년 예산안 공개 2019-10-17 6
□ 핀란드 재무부 장관은 2019년 8월 16일 세법개정안을 포함한 2020년 예산안을 제안함 ○ 2020년 예산안에서 세수는 2019년 예산보다 2.4% 증가한 약 470억유로로 예정하고 있으며, 대부분 기존 예정된 개정안을 유지하면서 소비세 품목 등의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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