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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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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7 2018년 7월 조세동향 2018-08-07 4015
□ EU - 부가가치세 최저 표준세율 유지 결정 □ 뉴질랜드 - BEPS 관련 법안 확정 □ 독일 - 온라인 플랫폼 운영업체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안 □ 룩셈부르크 - 조세회피 방지 관련 세법 개정안 발의 □ 스페인 - 2018년 예산법안 의결 □ 프랑스 -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도입 연기 □ 프랑스
1146 EU 부가가치세 최저 표준세율 유지 결정 2018-08-07 3928
□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는 2018년 6월 22일 EU회원국의 현행 부가가치세 최저 표준세율(VAT minimum standard rate)을 영구적으로 15%로 유지한다고 발표함 ○ EU의 부가가치세 최저 표준세율은 1993년 EU의 시장 단일화 때 임시적으로 15%로 설정된 이후 줄곧 유지되었으
1145 뉴질랜드 BEPS 관련 법안 확정 2018-08-07 3945
□ 2018년 6월 27일 2018년 BEPS 법안[Taxation (Neutralising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Act 2018]이 확정되었으며, 혼성불일치, 고정사업장, 이자비용, 이전가격 등에 관한 소득세 규정이 개정됨 ○ BEPS 법률은 뉴질랜드에서 영업하는 다국적기업이 뉴
1144 독일 온라인 플랫폼 운영업체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안 2018-08-07 3960
□ 독일은 2018년 6월 27일 해외 판매업자가 독일 과세당국에 VAT 사업자등록을 하지않고, VAT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아마존, 이베이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운영업체가 해외 판매업자를 대신해 VAT를 납부할 것을 제안함 ○ 이 제안내용은 ‘2018년 재정법’에서 포함되어 발표되었으며, 재정법 통과 시 2019년 1
1143 룩셈부르크 조세회피 방지 관련 세법 개정안 발의 2018-08-07 3943
□ 룩셈부르크 정부는 유럽연합의 조세회피 방지 조치를 입법화한 법안을 2018년 6월 19일자로 의회에 제출함 ○ 2016년 7월에 발표된 유럽연합(EU)의 조세회피 방지 조치 (EU Anti Tax Avoidance Directive, 2016/1164)에 부합하도록 국제거래 및 저세율국을 활용한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
1142 스페인 2018년 예산법안 의결 2018-08-07 3952
□ 세법 개정 내용을 담은 2018 예산법안(Budget Bill for 2018)이 2018년 7월 4일자로 의결·공포됨 ○ 스페인 정부는 2018년 4월 3일자로 관련 예산안을 발의하였으며, 2018년 7월 4일자로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여 공포됨 ○ 무형자산 및 영화산업에 대한 법인세 혜택 요건 개정, 소득공제
1141 프랑스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도입 연기 2018-08-07 76
□ 프랑스 정부는 2018년 7월 5일 2019년 1월 1일로 계획되었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도입을 2020년 1월 1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함 □ 프랑스는 2017년 예산법에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도입을 2018년부터 시행하는 내용을 포함한 바 있으나, 실제 도입은 두 차례에 걸쳐 연기되고 있음 ○ 현재
1140 프랑스 외국인 파견근로자에 대한 조세특례제도 발표 2018-08-07 74
□ 프랑스 정부는 2018년 7월 9일 외국인 파견근로자에 대한 조세특례제도를 발표함 ○ 본 특례제도는 외국인 파견근로자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요건과 조세특례 대상 소득 및 특례 적용 기간에 대해 규정함
1139 호주 혼성불일치 관련 규정 국회 제출 2018-08-07 66
□ 호주 정부는 2018년 5월 혼성불일치 해소를 위한 규정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2018년 6월까지 하원의 승인을 받은 후 상원에서 검토 중임 ○ 2018년 1월 호주 정부는 혼성불일치 해소를 위한 규정을 발표했으며 2018년 5월 국회에 제출한 이후 하원에서 검토하면서 일부 규정이 수정됨 ○ 2019년 1월 1일
1138 홍콩 BEPS 및 이전가격 규정 확정 2018-08-07 87
□ 2018년 7월 4일 홍콩에서 BEPS 및 이전가격 법안(the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and transfer pricing Bill)이 확정되었으며, 7월 13일 재무부가 고시함 ○ BEPS Action 13(이전가격 문서화 및 국가별보고서)의 권고사항인 마스터파일, 로컬파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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