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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심사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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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ㆍ납부는 ... 감심2016-953 2018.10.12 33
[제목] 가산세도 본세와 마찬가지로 그 납세의무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때 비로소 확정됨을 전제로 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ㆍ납부는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ㆍ납부한 경우 이 사건 가산세 납부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
363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7일 이내에 ... 감심2017-263 2018.09.10 31
[제목]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7일 이내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로 볼 수 있으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점은 공급시기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362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단시 상시종업... 감심2016-789 2018.09.05 30
[제목]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단시 상시종업원 수, 자기자본, 매출액,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 등의 판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관계기업의 합산 자기자본 계산은 직전 사업연도 기준
361 청구인이 관련 장부 등을 제출하지 ... 감심2016-105 2018.09.05 30
[제목] ▲▲▲ 거래 건에 충전수수료율 18%를 적용한 경우의 금액이 추계조사에 의한 필요경비를 초과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관련 장부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표
360 청구인이 확인하여야 할 미환급세금... 감심2017-183 2018.08.30 33
[제목] 청구인이 확인하여야 할 미환급세금계산서가 있다는 사실을 처분청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하여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가산세 감면을 위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
359 가산세 납부와 관련하여 납세의무자... 감심2017-185 2018.07.27 28
[제목]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령에 규정된 신고ㆍ납부 등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의 일종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
358 외부감사보고서나 세무조정계산서상... 감심2016-529 2018.07.19 30
[제목] 쟁점자료에 기재된 ‘당해 발생분’ 금액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사보고서나 「법인세법」제60조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통해서는 확인되지 않는 금액으로, 쟁점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의 진실성을 입증하였다고 보
357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시... 감심2016-80 2018.07.12 30
[제목] 이 사건 토지의 대금청산은 2013. 12. 30.에 이루어졌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13. 11. 27.부터 유효한 등기가 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유효한 소유권이전
356 청구인의 탈세제보는 세무조사의 단... 감심2016-928 2018.07.06 29
[제목] 청구인의 탈세제보는 세무조사의 단서를 제공한 것에 불과할 뿐 양도소득세 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또는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것만으로는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 곤란하여 ‘중요한 자료’에 해당된다고 볼 수
355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으로 부득이... 감심2016-863 2018.06.01 29
[제목] 이 사건 환급금은 연금외수령한 소득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되고, 청구인은 2015. 6. 19.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기 전인 2014. 3. 5. 이 사건 환급금을 수령하였으므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으로 부득이하게 연금외수령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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