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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심사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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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해당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수... 감심2016-109, 2018.05.29 2018.05.29 58
[제목] 2011. 9. 5. 및 9. 17. ●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장 등에는 경유를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2011. 9. 7. 및 9. 17. 일일마감보고서의 유류수불 현황 등에는 휘발유를 저장하는 탱크에 입고된 것으
353 취득자가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 감심2017-2, 2018.05.24 2018.05.24 55
[제목] 취득자가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을 하였다면 취득으로 보아야 하고, 취득세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한 이상, 이후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이 소급적으로 실효되더라도 당초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음 (기각)
352 외국납부세액과 관련하여 「지방세특... 감심2016-835, 2018.05.24 2018.05.24 107
[제목] 법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하여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명시규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을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97조를 적용하여 법인지방소득세의 공제액과 한도를 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인지방소득세와
351 감사원으로부터 사업의 타당성을 재... 감심2016-548, 2018.05.10 2018.05.10 60
[제목] □시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되었고 그 결과 감사원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라는 취지의 감사결과를 통보받게 되었으며 결국 이 사건 사업이 무산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
350 처분청이 산정한 매출누락금액은 Win... 감심2016-443, 2018.05.01 2018.05.01 50
[제목] 처분청이 산정한 매출누락금액은 WinPOS시스템의 판매실적보고서 자료와 ◇협회의 거래상황기록부 자료 등 신뢰할 만한 증거자료에 근거하여 산정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과세분 매출액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주문
349 쟁점 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 감심2017-319, 2018.04.26 2018.04.26 73
[제목]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건 토지 항공사진을 보면 농사를 지은 흔적이 없고, 이는 처분청이 2017. 2. 26.에 실시한 농지 일제조사에서도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토지는 2013년 및 2014년에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
348 해당 가수금 채권이 상속세 과세가액... 감심2016-110, 2018.04.05 2018.04.05 61
[제목] 상속개시일 당시 청구외 법인의 미처리결손금이 ○○원이나 되는 등 자본잠식 상태로 가수금채권이 회수불가능하다고 하나, 청구외 법인에 미처리결손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가수금채권을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가수금
347 사업장 양도ㆍ양수 계약서에 사업장... 감심2016-446, 2018.04.03 2018.04.03 58
[제목] 이 사건 사업장 양도ㆍ양수 계약서에 이 사건 사업장인 임차부동산에 대한 양도 이외에 이 사건 사업장에 남아있는 재고 및 비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 및 종업원 승계 관련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
346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 감심2016-687, 2018.03.06 2018.03.06 56
[제목]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제8조 제2항의 규정상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 등은 등록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며 달리 신청 당일 그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명시한 규정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취득세 감면 혜택을
345 4명의 비특수관계인과 신주인수권증... 감심2016-565, 2018.02.23 2018.02.23 66
[제목] 청구인이 4명의 비특수관계인과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서에 대하여 거래의 신뢰성이 의문시 되는 각각 1회의 소액거래를 같은 날 한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원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형성된 거래의 결과로 발생한 시가로 보기 곤란하므로 처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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