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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심사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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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산업단지내 아파트를 신축 할 경우 ... 감심2015-191 2017.06.29 136
[제목] 산업단지내 아파트를 신축 할 경우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볼 수 없고, 설령 그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쟁점 신축 아파트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포함하여 개발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산업단지를 개발ㆍ조성하여 분양ㆍ임대할 목적으로 취
329 해당 주택이 취득세 중과대상 고급주... 감심2016-72 2017.05.25 116
[제목] 비록 외부계단이나 난방시설 등 일련의 독립적인 시설이 이 사건 주택의 2층에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단지 이용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여겨지고, 내부에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큰 내부계단이 있고 2층에 주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사회관념상 인정될
328 해당 특별성과급 지급이 법인세법상 ... 감심2015-237 2017.05.11 102
[제목] 쟁점금액은 매수자가 D의 주식매매대금에서 차감한 금액으로 부담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인의 자금으로 특별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의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기각)  
327 토지 취득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 감심2016-71 2017.04.13 88
[제목] 채무인수불이행 등 청구인의 귀책사유를 인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취득세 신고 납부행위에 객관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326 해당 영업장이 재산세 중과대상인 고... 감심2015-872 2017.03.29 87
[제목] 이 사건 부동산은 제1영업장과 제2영업장 중 제2영업장 출입문을 잠궈둔 채 제1영업장 출입문만을 사용하여 실제 한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제2영업장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하여 유흥주점영업장(고급오락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325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있어 해당 토지... 감심2015-570 2017.02.16 112
[제목] 건축법 상 의무사항인 착공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견본주택 용도로 주식회사 ◎개발 외 1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에게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인도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로 임차인이 2013. 8. 26. 가설건축물(견
324 법인전환시 현물출자된 사업용 고정... 감심2015-528 2016.12.28 130
[제목] 개인기업 사업용 고정자산이므로 법인 전환시 현물출자 순자산가액에 미달하여 취득세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기각)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가.청구법인은 대표이사 A가 운영하던 개인기업 “oo”를 2012. 2.
323 학교기숙사 신축후 시설의 관리운영... 감심2015-465 2016.12.08 90
[제목]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학교기숙사를 신축한 후 해당 시설의 관리ㆍ운영권을 갖은 경우 수익사업인지 여부필수적인 교육시설로서 교육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고 교육사업의 범주를 벗어나 수익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처분청
322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타 재단... 감심2015-924 2016.10.07 91
[제목]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교리에 따라 청구 외 유지재단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실질적인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해당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대상인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처분청
321 산업용 건축물 취득을 위한 토지 구... 감심2015-425 2016.08.18 91
[제목] 채무인수불이행 등 청구인의 귀책사유를 인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취득세 신고 납부행위에 객관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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