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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심사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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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해당 세무신고에 있어 납부불성실가... 감심2016-871 2017.12.11 29
[제목] 비록 처분청이 해명서를 제출받은 이후 처분청의 사정으로 증여세를 다소 늦게 부과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 스스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여 처분청으로 하여금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바, 해명서 제출 이후 기간에 해당
338 국외에서 용역이 제공되었다고 하더... 감심2016-483 2017.11.24 27
[제목] 국외에서 용역이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결과물이 소비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과세의 중립성을 도모하고자 한 대리납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337 공사건설 지체에 따른 지체상금이 기... 감심2016-784 2017.10.12 30
[제목] 이 사건 지체상금은 청구인과 ■종합건설 사이에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종합건설의 신축공사 지연ㆍ중단으로 청구인이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통하여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임 (기각)   【주문】 심사
336 금융자료 거래에 의한 현금 거래의 ... 감심2016-487 2017.10.12 33
[제목] 청구인이 C로부터 쟁점현금을 이전받은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해서 밝혀졌고 청구인이 다른 사정으로 현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이상 쟁점 현금의 이전을 증여로 본 처분청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기각)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335 합병시 발생한 영업권이 세법상 감가... 감심2015-346 2017.09.14 31
[제목]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기각)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자동차 부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상장법인으로, 자동차용 전자부품을 개발ㆍ제조하는 상장법인인 ☆(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
334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취득세 부과 ... 감심2017-223 2017.08.31 31
[제목]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기각)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14. 4. 9. ■도 □시 ○ * 지상에 공동주택(1,136세대, ☆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
333 지배주주등에 대한 과다인건비의 손... 감심2015-0381 2017.08.10 33
[제목] 청구법인은 C가 이사회 참석 등 법인의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332 세금계산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사... 감심2016-0104 2017.07.13 36
[제목] 쟁점 거래처가 발급한 계산서에 기재된 이메일 주소가 유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 거래처가 위장 사업자인지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는 데 반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는 바 청
331 사기 또는 부정행위에 따른 국셉주과... 감심2016-0001 2017.07.13 30
[제목] 청구인은 이 사건 이자소득 전부를 총 174회에 걸쳐 여러 개의 차명계좌로 수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입금시킨 점 등을 종합하면, 이러한 청구인의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
330 산업단지내 아파트를 신축 할 경우 ... 감심2015-191 2017.06.29 270
[제목] 산업단지내 아파트를 신축 할 경우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볼 수 없고, 설령 그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쟁점 신축 아파트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포함하여 개발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산업단지를 개발ㆍ조성하여 분양ㆍ임대할 목적으로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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