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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심사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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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 특허기술을 국내에서 제품 제조에 사... 감심2018-52 2019.07.25 9
[제목] □□가 특허기술을 국내에서 제품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청구인과 체결한 이 사건 특허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용료를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국내에서 제조 등에 사용된 이 사건 특허기술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기각   【주문】  
388 청구인이 회계장부에 영업권으로 계... 감심2016-614 2019.07.18 7
[제목] 청구인이 회계장부에 영업권으로 계상한 것은 K-IFRS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이고, 청구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 비밀 등 초과수익력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고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387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인지 ... 감심2018-16 2019.07.04 6
[제목]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비영리 내국법인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한다는 점은
386 제휴 포인트 할인금액을 업무제휴계... 감심2017-589 2019.07.04 7
[제목] 청구인은 제휴 포인트 할인금액을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제휴사로부터 지급받는 점, 제휴 포인트는 1차 거래의 구매에 따른 적립뿐 아니라 현금 등으로 충전할 수 있고, 타인에게 선물하거나 현금으로 상환할 수 있으므로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전 외의 대가’에 해
385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의 채무에... 감심2018-680 2019.07.02 7
[제목]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물로 제공하고 그 담보물제공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에 해당되므로 용역(부동산임대 용역)의 공급이고, 청구인은 장기간
384 법인 설립 시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 감심2018-426 2019.06.27 7
[제목] 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의 설립 및 유상증자 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주주명부상 그 소유명의만 청구 외 D의 명의로 등재하여 명의신탁해 두었던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며, 청구인은 특수관계자인 청구 외 C이 소유한 주식과 합하여 이 사건 법인 설립 시부
383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 외에 이 사... 감심2019-105 2019.06.21 7
  [제목] 청구인은 이 사건 ▲▲동 아파트 외에 이 사건 ▼▼동 건물 중 3층 주택부분을 소유하고 있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임       【주문】   1. 처분청이 2018. 12. 3. 청구
382 청구인이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는 세... 감심2017-1 2019.06.21 8
 [제목] 청구인이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는 세액인 총배당액의 10%와 실제로 해당 국가에 납부한 직접외국납부세액인 총배당액의 5%의 차액인 5%만큼의 세액은 결과적으로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함.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국세청
381 최초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서... 감심2018-288ㆍ331 2019.06.13 10
 [제목] 최초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후 변동사항이 없어 법령에 따라 다음연도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매년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와 같은 협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과세연도와 제출하지 않은 과
380 경매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은 승계취... 감심2019-213 2019.05.14 9
[제목] 경매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은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율 2.80%가 적용되는 원시취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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