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해석정보

국세청심사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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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 심사양도2017-0150 2018.03.29 76
[제목] 청구인의 자녀는 조사 당시 아르바이트 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없어 종종 어머니로부터 용돈을 받아 생활을 하였다고 진술한바, 이는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641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되는 토지 수용... 심사양도2017-0140 2018.03.26 53
[제목] 비록 쟁점토지를 매도인이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쟁점토지를 ○○시에 양도(수용)한 자는 매도인이지 청구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수용)는 처음부터 없었다고 봄이
640 주택분양과 관련하여 쟁점검인계약서... 심사소득2017-0086 2018.01.29 54
[제목]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업계약서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인정할 수 없음 (기각)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639 주식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어... 심사증여2017-0043 2018.01.12 64
[제목] 주식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음 (기각)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가. A은 2014. 9. 30. 주식회사 B종합건설(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 50,000주(
638 은행 계좌 정보 등이 장부에서 누락... 심사소득2016-0093 2017.12.29 60
[제목] 이 사건 거래 이외에도 청구외법인의 ○○은행 계좌 전체가 청구외법인의 장부에서 누락되어 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또는 청구외법인의 비용으로 사용되었는지, 혹은 귀속이 불분명
637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 심사양도2017-0135 2017.12.21 172
[제목] 온라인 상에 청구인이 일식집의 사장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책임 하에 종업원을 모집하였으며 주변상가에서도 청구인을 사장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 점 등을 고려시 청구인이 부친과 함께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해도 청구인이 주경작자로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
636 대여금의 대손 판단 심사법인2017-0001 2017.11.30 162
[제목]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대손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의 대손금에 대해서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기각)   【주문】
635 대출모집 관련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심사소득2017-0065 2017.11.27 141
[제목] 대출모집 관련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주문】 제주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17.5.11. 고지한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447,230원의 부과처분은, 수수료 42,621,540원, 통신비 291,620원, 여비교통
634 원청징수의무자가 외국인근로자 과세... 심사소득2017-0053 2017.09.27 147
[제목] 원천징수의무자가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단일세율로 원천징수한 후, 누진세율로 계산한 원천징수세액과의 차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음   【주문】 삼성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17. 4. 10. 한 2011년 과세연도 원천세(근로소득세) 37,932,690원의
633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 양도시 그 ... 심사양도2017-0098 2017.09.27 137
[제목]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 양도시 그 취득가액을 소급 감정가액으로 경정할 수 없음 (기각)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과 A(청구인의 배우자)은 2002.11.8. 쟁점토지를 2011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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