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해석정보

국세청심사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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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 금융계좌 거래내역, 회계장부 또는 ... 심사법인2018-0009 2018.07.10 53
[제목] 쟁점별 구체적인 손금산입 대상금액은 청구법인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회계장부 또는 거래근거자료, 지출금액의 귀속자, 지출 금원의 용도 등에 대한 확인 등을 토대로 부외경비인지 여부 및 부외경비 해당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법
646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 평가하... 심사양도2018-0049 2018.06.08 51
[제목] 쟁점 소급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으로 산정할 수 없음 기각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가. 청구인은 2007.3.26. 강원도
645 교회 소재지의 재산이 개인 명의로 ... 심사양도2018-0025 2018.05.11 53
[제목] 교회 소재지의 재산이 청구인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쟁점교회 양도 당시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각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
644 형사재판 및 세무조사시 직접 매입하... 심사부가2018-0009 2018.05.08 55
[제목] 형사재판 및 세무조사시 직접 매입하여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객관적 입증자료를 추가 제출한 것이 없어 쟁점거래는 청구인이 직접 매입하여 판매한 거래임 기각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643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도로예정지로 지... 심사양도2018-0010 2018.04.23 55
[제목]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었으나 양도일까지 타인이 경작했고 기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기각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7.1
64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 심사양도2017-0150 2018.03.29 132
[제목] 청구인의 자녀는 조사 당시 아르바이트 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없어 종종 어머니로부터 용돈을 받아 생활을 하였다고 진술한바, 이는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641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되는 토지 수용... 심사양도2017-0140 2018.03.26 108
[제목] 비록 쟁점토지를 매도인이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쟁점토지를 ○○시에 양도(수용)한 자는 매도인이지 청구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수용)는 처음부터 없었다고 봄이
640 주택분양과 관련하여 쟁점검인계약서... 심사소득2017-0086 2018.01.29 116
[제목]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업계약서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인정할 수 없음 (기각)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639 주식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어... 심사증여2017-0043 2018.01.12 123
[제목] 주식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음 (기각)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가. A은 2014. 9. 30. 주식회사 B종합건설(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 50,000주(
638 은행 계좌 정보 등이 장부에서 누락... 심사소득2016-0093 2017.12.29 118
[제목] 이 사건 거래 이외에도 청구외법인의 ○○은행 계좌 전체가 청구외법인의 장부에서 누락되어 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또는 청구외법인의 비용으로 사용되었는지, 혹은 귀속이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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