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해석정보

국세청심사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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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 심사양도2017-0135 2017.12.21 36
[제목] 온라인 상에 청구인이 일식집의 사장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책임 하에 종업원을 모집하였으며 주변상가에서도 청구인을 사장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 점 등을 고려시 청구인이 부친과 함께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해도 청구인이 주경작자로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
636 대여금의 대손 판단 심사법인2017-0001 2017.11.30 34
[제목]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대손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의 대손금에 대해서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기각)   【주문】
635 대출모집 관련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심사소득2017-0065 2017.11.27 37
[제목] 대출모집 관련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주문】 제주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17.5.11. 고지한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447,230원의 부과처분은, 수수료 42,621,540원, 통신비 291,620원, 여비교통
634 원청징수의무자가 외국인근로자 과세... 심사소득2017-0053 2017.09.27 36
[제목] 원천징수의무자가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단일세율로 원천징수한 후, 누진세율로 계산한 원천징수세액과의 차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음   【주문】 삼성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17. 4. 10. 한 2011년 과세연도 원천세(근로소득세) 37,932,690원의
633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 양도시 그 ... 심사양도2017-0098 2017.09.27 33
[제목]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 양도시 그 취득가액을 소급 감정가액으로 경정할 수 없음 (기각)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과 A(청구인의 배우자)은 2002.11.8. 쟁점토지를 2011년부터
632 해당 주식거래가 고가매입에 따른 부... 심사소득2017-0036 2017.09.12 34
[제목]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서로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제3자 간 치열한 협상가격으로서 거래당사자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여 형성된 것으로 보여 고가매입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님 (기각)   【주문】 **세무서장
631 저축성과 보장성을 겸한 저축성 보험... 심사소득2017-0046 2017.09.04 29
[제목] 저축성과 보장성을 겸한 저축성 보험의 경우(만기 환급금이 있는 경우), 납입보험료 중 적립성 보험료는 만기회수되므로 법인의 자산으로, 소멸성 보험료는 당기 소멸되므로 급여 등 그 실질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 정당함   【주문】 oo세무서장이 2017.3.
630 특수관계법인일지라도 비용을 안분계... 심사부가2016-0133 2017.08.24 26
[제목] 특수관계법인일지라도 비용을 안분계산함이 타당함 (일부인용)   【주문】 ***세무서장이 2016.10.11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등 6건의 부과처분은   1. 2014년 베이비페어 관련 비용은 그중 일부를 ㈜%%%%과의 수입금
629 경매법원 배당금의 대여에 따른 소득... 심사-소득-2017-0029 2017.07.24 37
[제목] 청구인은 2014. 1. 17. 경매법원으로부터 쟁점배당금을 받자마자 그 중 ○○원을 CCC 명의 계좌에 송금하였는바, 청구인에게 쟁점대여원금을 넘는 부분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배당금 전부가 귀속되어 쟁점대여원금을 넘는 부분에 대한
628 후발적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 심사법인2017-0009 2017.07.24 31
[제목] 손익을 조작할 목적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경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 외의 사업연도가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게 되어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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