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해석정보

국세청심사결정례

총 : 675 (1 /68)
목록수 :

번호 제목 제목 내림차순 정렬제목 오름차순 정렬 문서번호문서번호 내림차순 정렬문서번호 오름차순 정렬 결정일자결정일자 내림차순 정렬결정일자 오름차순 정렬 조회 조회 내림차순 정렬조회 오름차순 정렬
675 전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으로 청... 심사양도2019-0060 2019.07.10 8
[제목] 전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으로 청구인 본인도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여 실지취득가액이 분명하고, 본래의 채권ㆍ채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출이 없어 대물변제로 볼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 기각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674 세금계산서 발행자에게로 자금이 입... 심사양도2019-0009 2019.07.03 6
[제목] 세금계산서 발행자에게로 자금이 입금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자본적 지출액은 인정할 수 없으나, 현금영수증으로 수취한 중개수수료 영수증은 중개업자에게 실지 지급되었으므로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함 일부인용    【주문】   00
673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급 감정가액은... 심사양도2019-0066 2019.06.19 6
[제목]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급 감정가액은의 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평가된 감정가액이 아니므로, 이를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기각   【주문】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672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 심사양도2018-0124 2019.05.29 4
[제목]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할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한국수자원공사의 ‘이주택지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분양가액을 적용함은 타당함 일부인용   【주문】  
671 법원으로부터 강제조정 판결을 받아 ... 심사부가2019-0010 2019.05.15 5
[제목] 법원으로부터 강제조정 판결을 받아 회수불능으로 대손이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금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각   【주문】   이건 심
670 구 사주는 실질적으로 쟁점부동산 등... 심사법인2019-0002 2019.05.15 5
  [제목] 구 사주는 실질적으로 쟁점부동산 등에 대하여 처분등의 권리행사가 현저히 제한된 상태에서 청구법인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구상권을 포기한 것은 청구법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구상권을 매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이월결손금에 보
669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경사면을 깍... 심사부가2019-0002 2019.05.02 10
[제목] 쟁점토지는 지목이 임야로 경사가 심하므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경사면을 깍고 성토를 하여 평지상태로 조성된 창고 부지가 토사붕괴 등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옹벽 공사비는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임
668 종합부동산세 계산에서 1세대 1주택... 심사종부2019-0008 2019.04.29 5
  [제목] 종합부동산세 계산에서 1세대 1주택자 여부 판단시 주택 수에서 배우자가 보유한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인 주택은 합산배제 주택 내지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어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임 기각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667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항공사진으로 ... 심사양도2019-0008 2019.04.24 51
[제목]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항공사진으로 쟁점건물 중 1개 동이 철거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도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증여받은 후 3개동 중 1개동을 철거하고 내부 리모델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은 점, 청구인의 농협 계좌에서 상대방 계좌로 이체되고 상대방 성명이 확인되
666 조정조서 내용에 따라 쟁점주택은 매... 심사양도2018-0086 2019.04.03 62
[제목] 조정조서 내용에 따라 쟁점주택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거래는 주택양도거래로 봄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17. 12. 4. 신청인에게 한 2014년 과세연도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