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해석정보

국세청심사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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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판정 심사기타2017-19 2017.06.23 88
[제목] 청구인은 지분 80%를 사실상 양도 후 체납법인의 경영에 개입한 일이 없고 실질적 주주권을 행사한 일이 없어 과점주주가 아님 (인용)   【주문】 ***세무서장이 2016.12.28 청구인을 주식회사 청구외법인의 2016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2건
624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심사소득2017-31 2017.06.20 105
[제목]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한 경우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이어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할수 없음 (인용)   【주문】 강서세무서장이 2017.1.2.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7,226,
623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 수수시 부가... 심사부가2016-127 2017.06.02 80
[제목] 청구인이 공사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으로 수취하고서도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한 ○○○원의 공급가액 ○○○원을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일부인용)   【주문】 ***세무서장이 2
622 법정 압류금지 재산 해당 여부 심사기타2017-7 2017.05.23 109
[제목] 쟁점보험금은 저축성보험의 보험금으로「국세징수법」제31조 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체납집행에 따른 쟁점보험금을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주문】 이
621 매출누락 가산조정 및 경비추가 인정... 심사법인2016-37 2017.04.12 80
[제목] 대표자 개인의 차명계좌를 통해 확인된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금융거래내역 및 대표자 확인서를 받아 과세한 처분은 적정함 (일부인용)   【주문】 경기광주세무서장이 2016.5.9. 청구법인에게 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
620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토지의 시가 ... 심사양도2016-120 2017.04.04 73
[제목]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시가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상속세법 시행령」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상속개시일 당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취득가액을 산정 (기각) &nb
619 부부간 농지 증여시 비과세여부 판단 심사증여2016-46 2017.03.09 84
[제목] 증여자인 부(父)는 쟁점농지를 임대하였고 축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등 쟁점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않아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배제 (기각)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
618 동거봉양 목적의 2주택 보유시 비과... 심사양도2016-125 2017.01.17 79
[제목]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며, 이에 해당되지 않은 농어촌주택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되지
617 물품공급계약의 신빙성 여부 심사부가2016-68 2016.12.29 87
[제목] 파이프 생산업계의 관행상 쟁점거래와 같은 “조관공정”만 완료한 파이프도 하나의 제품으로 거래되고 있음이 ○○○ 거래처를 통하여 확인되고, ○○○도 쟁점거래와 동일하게 모○과 물품매매계약으로 납품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법인들이 주장하는 물품매매계약의 신
616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여부 판정 심사기타2016-41 2016.12.08 103
[제목] 청구인은 비록 장기간 주주로 등재되었으나 급여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고,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석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의 근로소득 등으로 볼 때 법인설립시 및 증자시 주금을 납입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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