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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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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3 차량판매 영업사원 인센티브 관련 차... 조심2016서3937 2017.12.11 41
[제목] 영업사원입금액은 차량의 공급대가로 보기 보다는 청구법인과 영업사원 사이의 인센티브(급여) 정산절차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영업사원의 차량판매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인센티브에서 차감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영업사원입금액을 청구
1182 업무무관동산ㆍ부동산등의 여부 판단... 조심2017서4259 2017.12.04 33
[제목] 청구법인은 건설업과 부동산 임대업ㆍ매매업 등을 겸업하는 법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함 (인용)
1181 청산절차 종료전의 대손세액공제 가... 조심2017서0955 2017.11.30 30
[제목]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하는 것이 청구인들에게 필요 이상으로 과중한 경제적인 부담을 지우고 있는 것인 점, 추후 납세자가 잔여재산 분배 등으로 채권을 회수한 경우 이를 다시 매출세액으로 납부하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점,
1180 교환에 의한 부동산 취득시 사실상의... 조심2017지0795 2017.11.27 39
[제목]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교환으로 취득하여 사살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신고가액과 취득하는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액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
1179 합병시 피합병법인 보유 부동산에 대... 조심2017지0683 2017.11.23 40
[제목] 피합병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합병에 따라 그 소유권을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피합병법인이 동 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매각ㆍ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
1178 해당 부동산 양도가 양도담보에 해당... 조심2017전2590 2017.11.21 29
[제목]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담보로서 소유권 이전된 것에 불과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함 (인용)   【주문】 ○○○이 2016.12
1177 조특법상 유예기간 중에 있는 법인에... 조심2017중3290 2017.11.16 37
[제목]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 및 제2호는 중소기업과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위 단서는 제2호 사유 외에는 중소기업이 각 호의 어느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명시
1176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조심2017중3913 2017.11.15 32
 [제목]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상속공제금액에 미달된다고 판단하여 당초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 명의의 정기예금계좌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
1175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사망한 후 일정... 조심2016서4227 2017.11.14 33
[제목]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사망한 후 일정기간 내에 상속인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명의개서해태 증여규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가 다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할 뿐만 아니라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므로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쟁점
1174 세금계산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사... 조심2017구1120 2017.11.13 37
[제목] 청구법인이 거래 단계별로 합리적 경제주체로서 각자의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이는 점, 거래당사자들이 각 거래 단계마다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매대금을 정산하면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의 조세를 탈루하거나 조세회피를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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