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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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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1 해당 부동산 매입거래가 부당행위계... 조심2016중3219 2017.09.08 91
[제목]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청구법인과 ○○○ 간에 이루어진 쟁점사업부지 양도ㆍ양수거래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분양원가 과다계상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경정)   【주문】 ○○○세무서장이 2016.6.27. 청구법인에게 한 의
1160 중도금 납부시기 변경 진위에 따른 ... 조심2017서2827 2017.09.08 56
[제목] 청구법인이 제출한 녹취록을 보면, 청구법인과 이 건 시행사 사이에 중도금 납부시기를 중도금 대출이 확정되는 시점으로 변경하기로 한 의사가 나타나고, 중도금 납부시기를 변경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
1159 정당한 사유에 의한 가산세 감면에 ... 조심2017중2254 2017.09.08 59
[제목] 신고납세방식의 세목인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거나 납세의무 성립 후 1년이 지나서야 고지서를 받았다는 사정은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
1158 납세고지서 발송 관련 공시송달 효력 조심2017중2360 2017.09.08 60
[제목] 이 건 납세고지서 발송당시 청구인의 주소지는 동 고지서상 우편발송지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처분청이 여러 차례 전화를 하였다거나 직접 방문을 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적법하게 공시송달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
1157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 조심2017서2872 2017.09.05 52
[제목] 청구인이 승계한 쟁점주택의 보증금 및 근저당권 채무가 명확히 확인되므로 이를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나,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금융증빙 등으로 확인되지 않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경정)   【주문】 ○○○
1156 사기 등에 의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 조심2016전2077 2017.09.01 70
[제목] 청구법인은 다양한 방법으로 비용을 허위 계상 및 과다계상하여 비자금을 마련하였고, 이를 통해 마련한 비자금을 관리 및 지출하기 위하여 비자금 장부 및 리베이트 지급 장부를 별도로 작성ㆍ관리하였는바, 이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1155 의료재단 출연 부동산이 부가가치세... 조심2017중1392 2017.08.31 55
[제목]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의료재단 설립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후 임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의료재단에 출연한 것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보기
1154 양도자산의 매매사례가액에 의한 취... 조심2017서2757 2017.08.31 68
[제목]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와 비교대상아파트①의 기준시가가 일정부분 차이는 있으나, 쟁점아파트는 비교대상아파트①과 면적ㆍ건물구조ㆍ방향ㆍ용도 등이 동일하고, 지리적으로 같은 단지 내에 있으며 층수도 유사한 점, 비교대상아파트①의 매매계약일은 쟁점아파트의 증여일 전후
1153 부당 또는 일반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조심2017서1215 2017.08.30 93
[제목]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로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함 (경정)   【주문】 ○○○세무서장이 2016.12.15.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152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여부 조심2017지42 2017.08.25 85
[제목] 주택이란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뜻하는 것이고, 부속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한다 할 것이므로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부속토지만으로는 그 소유자가 장기간 독립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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