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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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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 건물이 사용승인된 후에도 바닥공사,... 조심2018전0389, 2018.07.19 2018.07.19 44
[제목]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을 보면, 쟁점건물이 사용승인된 후에도 바닥공사, 문짝시공 및 지하층 공사 등 일정 부분의 공사가 미비한 것으로 보여 쟁점건물의 사용승인 당시에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17년 제1기 과세기간
1250 청구법인의 차명계좌 사용이 일정 사... 조심2018중1826, 2018.07.18 2018.07.18 43
[제목] 쟁점금액을 일괄도급 청탁의 대가로 보더라도 청구법인의 차명계좌 사용이 이의 은폐를 위한 것일 뿐 세법상의 법인세 등을 포탈하고자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1249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원산지증명서... 조심2017관0142, 2018.07.09 2018.07.09 40
[제목] 관세청 운영지침에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원산지증명서로 인해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된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인용) 【주문】 ○○
1248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지급한 금액... 조심2018서0547, 2018.07.03 2018.07.03 44
[제목]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전세보증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인용) 【주문】 ○○○세무서장이 2017.12.19. 청구인에게
1247 해당 토지가 거주용 건물과 경제적 ... 조심2018서0295, 2018.06.29. 2018.06.29 43
[제목] 쟁점건물 신축 이후부터 쟁점토지를 매각할 때까지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거주하던 쟁점건물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며 사용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토지는 이른바 자투리땅으로, 쟁점건물의 주차장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
1246 계좌의 일자별 거래내역서에 나타나... 조심2017중3958, 2018.06.29 2018.06.29 32
[제목] 쟁점계좌의 통장사본 및 일자별 거래내역서에 나타나는 배우자의 입출금 규모 및 회수, 지출내역 등으로 보아 쟁점계좌는 부부간에 공동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배우자가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하였다기 보다는 공동생활의 편의를
1245 공동사업을 해지하면서 출자지분의 ... 조심2017서3109, 2018.06.29 2018.06.29 35
[제목] 쟁점변경계약을 통해 공동사업에 소요된 청구인의 출자지분을 정산하면서 쟁점오피스텔 20채를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을 해지하면서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을 원인으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1244 매입처와의 사업장이 가까워 운송장 ... 조심2018서0582, 2018.06.27 2018.06.27 38
[제목]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의 사업장이 가까워 운송장 없이 쟁점거래 상품을 배달받았다는 청구주장이 일응 신빙성이 있어 보여 운송장 여부로 가공거래로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가공거래 관련금
1243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세대합가한 후 ... 조심2018중1201, 2018.06.26 2018.06.26 42
[제목] 청구인의 자녀 ㅇㅇㅇ는 2005.3.14. 쟁점외주택으로 전출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하였고, 2012.11.19. 쟁점3주택을 취득하였으며, 2014.8.28.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세대합가한 후 그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하는 2016.7.8. 청구인이 쟁점1주
1242 이미 매각한 부동산으로는 물납을 신... 조심2018부1099, 2018.06.21 2018.06.21 34
[제목] 청구인은 이미 매각한 쟁점부동산으로는 물납을 신청할 수 없고 다음 순위의 비상장주식인 물납신청주식이 법 소정의 물납요건에 충족된다면 동 주식을 물납대상으로 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물납신청기한 이전에 이미 매각한 쟁점부동산의 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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