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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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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6 사업의 양도시점에서 업종의 동일성 ... 조심2018부3477 2018.11.28 26
[제목] 쟁점거래를 전후하여 청구인과 양수인이 영위한 주업종은 신발ㆍ의류 소매업으로 확인되어 사업의 양도시점에서 업종의 동일성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고 양수인 역시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
1285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징수하는 분... 조심2018서0942 2018.11.19 24
[제목] 청구법인이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의 단가는 환경부 공무원, 청구법인 직원, 유통지원센터 직원, 재활용의무생산자, 재활용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공동운영위원회에서 산정되므로, 청구법인의 독자적 이익 창출이 가능하다거나 쟁점사업의 목적이 수익창출에 있
1284 농업회사법인이란 해당 법률에 따라 ... 조심2018지0959 2018.11.16 23
[제목]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에서 정한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란 해당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것이면 충분하지 농업회사법인의 요건을 계속해서 충족해야 한다는 의미까지 담고 있다고 보
1283 주식의 양도사유가 법인이 주식을 소... 조심2018중3318 2018.11.15 23
[제목] 청구인의 쟁점주식의 양도사유가 이 건 법인이 쟁점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것 이라기 보다는 청구인의 불법행위로 위한 불가 피한 사정에 의한 것임이 구체적인 증빙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부인하고, 이를 주식소각에
1282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청... 조심2018중3055 2018.11.13 23
[제목]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분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부당이득반환소송에 대하여 법원에서 정산금 지급대상이 아닌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부과된 세액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
1281 법원 확정판결일 이후 확정되는 금전... 조심2018중1803 2018.11.06 26
[제목] 주의에 따라 법원 확정판결일 이후 발생시마다 그 귀속시기인 해당 사업연도 손금으로 산입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 평가시 쟁점부외이자비용은 순자산가치 산정뿐만 아니라 순손익가치 산정에도 반영한 후 이 건 증여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인용
1280 결혼하여 배우자 및 자녀 2명과 함께... 조심2018중3173 2018.11.05 25
[제목] 청구인의 아들은 2008년 결혼하여 배우자 및 자녀 2명과 함께 8년 이상을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였고, 약 12년간의 근로소득으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만한 충분한 재산상태가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과 아들을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
1279 지급받은 이자액을 모두 반환하여 금... 조심2018중2739 2018.10.02 23
[제목] 청구인은 201x년에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모두 쟁점법인에게 반환하여 해당 과세기간에는 금전대여 약정으로 인하여 실제 수입한 금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
1278 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매년 증... 조심2018중2914 2018.10.31 28
[제목] 쟁점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매년 증가하였으나 법인설립 이후 이 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기 전까지 한 번도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조세의 체납이나 탈루도 없으며,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조세경감도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향후의 조세회피 가능성
1277 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공급의 주체 ... 조심2017서1078 2018.10.30 27
[제목] 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공급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보아야 신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법상 거래당사자를 쉽게 인식할 수 있고 과세의 계기나 공급가액의 산정 등에서도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신탁계약의 수탁자인 OOO을 쟁점신탁계약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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