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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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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제목 내림차순 정렬제목 오름차순 정렬 청구번호청구번호 내림차순 정렬청구번호 오름차순 정렬 결정일자결정일자 내림차순 정렬결정일자 오름차순 정렬 조회 조회 내림차순 정렬조회 오름차순 정렬
1351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을 받아들여 일... 조심2019부0800 2019.08.27 6
[제목] 청구법인은 □□□와의 계약서 내용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는 반면 ○○○의 배상책임도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을 받아들여 일부만이라도 회수하기로 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는바, 청구법인이 클레임 배상
1350 쟁점사업장은 건설용역의 소비지 및 ... 조심2019부1546 2019.08.26 5
[제목] 쟁점사업장은 건설용역의 소비지 및 제공장소가 국외이고, 국외건설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인적자원과 물적시설을 모두 갖추고 국외에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이 제공한 국외건설용역의 대가를 부가가치세
1349 이미 택지로 조성된 사업부지를 매입... 조심2019서0306 2019.08.26 7
[제목] oooo은 이미 택지로 조성된 사업부지를 매입하여 아파트 신축ㆍ분양사업만을 시행하였으므로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개발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상증법 제42조 제4항의 개발사업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이익을 얻은 것으로
1348 청구인은 쟁점매출채권의 회수를 위... 조심2019서2026 2019.08.21 4
[제목] 청구인은 쟁점매출채권의 회수를 위해 제반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쟁점매출처의 사업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채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1347 직전 피상속인이 쟁점농어촌주택을 ... 조심2019구2105 2019.08.20 7
[제목] 직전피상속인이 쟁점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을 당시, 직전전피상속인과 부부로서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므로 그 당시 이미 직전전피상속인과 함께 *년 *개월을 거주한 것이 되고, 이를 청구인에게 상속할 당시까지 *년 *개월을 거주하였으므로 전체 거주기간을 통산하면
1346 쟁점 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한 후 발... 조심2019서1242 2019.08.12 10
[제목]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한 후 발행법인에 의한 임의 무상소각, 권리 미행사로 로 인해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의 인수로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음을 감안하면 당초 인수당시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증여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는
1345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추가신고납... 조심2019서1547 2019.08.08 6
[제목] 「국세기본법」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 별도로 규정하면서 그 과세요건 또한 각각 달리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의3 제1항에서 신고불성실(과소신고)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를 과세요건으로 삼고 있
1344 쟁점호텔건물과 쟁점사우나건물은 주... 조심2018부4509 2019.08.06 5
[제목] 쟁점호텔건물과 쟁점사우나건물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양수법인이 이를 취득한 후 철거할 예정이어서 청구인과 양수법인은 건물의 가액을 없는 것으로 하고 토지의 가액으로만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계약 당시 이미 철거가 예정되어 그 가치가 OOO원으로
1343 교회의 설립자이자 대표자인 청구인... 조심2019중0382 2019.07.30 6
[제목] 청구외교회의 설립자이자 대표자인 청구인이 청구외교회로부터 중간정산 퇴직금 명목으로 쟁점토지를 현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청구외교회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이전 받은 쟁점토지를 상증법 제2조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
1342 주택신축판매업자인 매수인이 쟁점 ... 조심2019서0983 2019.07.24 6
[제목] 처분청이 과세대상으로 한 쟁점건물은 19◎◎년 신축되어 ◇◇년된 노후 건물로서, 주택신축판매업자인 매수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 철거할 예정이어서 건물의 가액을 없는 것으로 하고 토지의 가액으로만 거래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에 대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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