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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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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실비변상적으로 징수하는 분담금은 ... 조심2017서2274, 2018.05.21 2018.05.21 1
[제목] 쟁점사업은 다른 시장참여자 없이 청구법인에 의해서만 수행되고 있는 점, 정산 후 남은 잉여금은 다음 사업연도의 분담금 단가 산정시 반영되는 등 청구법인이 징수하는 분담금은 실비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법인
1230 건설업을 영위할 정도의 인적 및 물... 조심2018중0420, 2018.05.17 2018.05.17 1
[제목] 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할 정도의 인적 및 물적 시설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처분청에서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김AA에게 쟁점금액 상당의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
1229 주식 및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 조심2017서3231, 2018.05.16 2018.05.16 1
[제목] ○○○에 의한 쟁점특정법인의 채무면제는 청구인 및 ○○○가 제3자인 ○○○법인과 “주식 및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양수도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채무면제로 인해 청구인이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
1228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취지가 이... 조심2017서0413, 2018.05.15 2018.05.15 1
[제목]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취지가 이중과세 조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선 외국법인세 부과, 후 배당’의 경우와 ‘선 배당, 후 외국법인세 부과’의 경우를 달리 차별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1227 부동산의 공매와 관련하여 아무런 대... 조심2018구0860, 2018.05.09 2018.05.09 1
[제목] 쟁점부동산의 공매와 관련하여 아무런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한 청구인은 공매 당시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고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공매에 따른 양도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
1226 공사용역계약에 있어 계약금이 아닌 ... 조심2018중0584, 2018.05.03 2018.05.03 1
[제목] 통상적인 계약금과 비교하여 그 지급시기와 규모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계약내용대로 공사용역의 공급이 완료된다면 공사대금의 일부로 시공사에 최종 귀속되어 정산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계약금이 아닌 선(급)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용역의 공급시기가
1225 불법적인 매출누락에 상당하는 추징... 조심2017서2498, 2018.05.03 2018.05.03 1
[제목] 범죄수익 등의 몰수나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불법적인 매출누락에 상당하는 쟁점추징금이 납부됨으로써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금액을 매출누락
1224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 취득... 조심2018지0216, 2018.05.01 2018.05.01 1
[제목]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당초 지급한 분양대금에서 쟁점금액을 제외한 금액만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
1223 거래 이전에 사업자등록증, 계좌 사... 조심2017중5026, 2018.04.27 2018.04.27 1
[제목] 청구법인은 ○○○와 거래를 하기 이전에 사업자등록증, 계좌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항만운송 관련 사업 등록증, 국세전자납부확인서 등을 확인하여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
1222 수도권외 지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 조심2018서0849, 2018.04.25 2018.04.25 1
[제목] 양도당시 기준시가에서 신축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차감한 금액을 쟁점규정의 계산식 분모로 적용하여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경우 양도소득금액 전액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양도당시 기준시가에서 ‘신축주택’이 아닌 ‘종전주택’ 취득당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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