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해석정보

대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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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 대법2016두1165 2019.09.10 22
[제목] 기명식 전환사채의 명의수탁자가 전환권 행사로 발행된 주식을 배정ㆍ교부받아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 전환된 주식은 전환사채와는 별도의 새로운 재산으로서 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전환사채에 대한 종전의 명의신탁관계와는 다른
694 원고는 사업장에 대하여 직원들 명의... 대법2016두62726 2019.08.30 7
[제목]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직원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이를 직접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매입과 관련하여 발급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는 원고의 등록번호로 보아야 할 것인
693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무신고 가산... 대법2017두65159 2019.07.25 7
[제목] 원고 1이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무신고 가산세를 일부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무신고 가산세 부과대상인 원고 1의 지위가 기한 후 신고 이후 과소신고 가산세의 부과 대상으로 변경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예외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음
692 생산원가를 입고단가의 50% 금액으로... 대법2019두37929 2019.07.11 7
[제목] 생산원가를 입고단가의 50% 금액으로 보아 매출액을 산정한 것은 생산원가를 알 수 없는 상품들의 실제 생산원가가 모두 해당 입고단가의 50% 미만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위법하고, 단일한 과세 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
691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 대법원2017두68417 2019.07.11 7
[제목]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설령 증여자를 잘못 신고하였더라도 이를 무신고로 볼 수는 없음 국패         【전심과정】   대법원2017두68417, 2019.07.11 부산고등법
690 이 사건 회생채권 중 이 사건 차액 ... 대법원2019두35329 2019.07.04 9
 [제목] 이 사건 회생채권 중 이 사건 차액 부분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가 대손금으로 정하고 있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국패   【전심과정】   대법원
689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인 ○○가 귀... 대법2016두841 2019.06.27 12
[제목] 이 사건 배당소득 중 독일 거주자인 구성원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한ㆍ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에 따라 15% 제한세율을, 다른 구성원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
688 단일한 과세 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 대법2019두35657 2019.06.13 11
[제목] 원고를 대리할 권한있는 자를 통하여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매입누락금액에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추계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나, 단일한 과세 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정당세액의 범위를 초과
687 법인세가 감액경정되었으므로 이에 ... 대법원2016다239888 2019.06.13 15
【제목】 법인세가 감액경정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법인세의 환급금 채권이 그 시점에 새로이 확정되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확정되었다가 이 사건 각 법인세에 충당되었던 각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이 그 범위에서 되살아나는 것으로 보아야 함 국패
686 새로운 처분의 처분사유가 종전 처분... 대법원2019두35268 2019.05.30 97
[제목] 새로운 처분의 처분사유가 종전 처분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은 다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음 국승   【전심과정】   대법원2019두35268, 2019.05.30 부산고등법원2018누2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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