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해석정보

대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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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 해당 토지제공이 사례금으로서 기타... 대법2017두47601 2017.08.18 101
【전심과정】 대법2017두47601, 2017.08.18 서울고법2016누73865, 2017.05.17 서울행법2015구합57932, 2016.10.13   [제목] 원고가 받은 토지는 종전 소송에서 소외인 승소에 기여한 데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금품을 지
623 경영권 프리미엄이 부가된 주식 양수... 대법 2017두40228 2017.07.27 106
【전심과정】 대법2017두40228, 2017.07.27 서울고법2016누40490, 2017.03.08 서울행법2015구합52302, 2016.03.18 조심2014서288, 2014.10.29   [제목] 경영권 프리미엄이 모든 주주들에게 귀속되어야 한
622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등에 ... 대법2017두42835 2017.07.11 109
【전심과정】 대법원2017두42835, 2017.07.11 대법원2017두36342, 2017.05.31 서울고등법원2016누70613, 2017.01.18 서울행법2015구합62392, 2016.10.06 [제목]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거래법
621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무 위배 여 대법2017두36885 2017.07.11 111
【전심과정】 대법2017두36885, 2017.07.11 서울고법2016누68696, 2017.01.24 서울행법2016구합52545, 2016.09.30   [제목] 과세관청은 원고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령하였을 뿐 이 사건 보수가 기타소득이라고 공식적으로
620 주식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해당여부 대법2016두51689 2017.06.19 101
【전심과정】 대법원2016두51689, 2017.06.19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0408, 2016.09.07 청주지법2014구합903, 2015.03.05 [제목] 이 사건 명의신탁은 경영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고, 명의수탁자들 또
619 등기원인의 실질을 신탁계약으로 볼 ... 대법2015두60853 2017.06.15 102
【전심과정】 대법2015두60853, 2017.06.15 서울고법2015누53062, 2015.11.24 서울행법2014구합66847, 2015.07.03   [제목] 비록 그 등기원인을 ‘양도’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거나 등기 전에 환급이행을 완료하
618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감면에 해당하... 대법2017두39228 2017.06.09 81
【전심과정】 대법2017두39228, 2017.06.09 서울고법2016누54116, 2017.02.22 서울행법2015구합10186, 2016.06.17   [제목] 국민임대주택 단지 조성공사 관련 교통신호기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행한 공사가 국민주택건설용역
617 양도담보에 해당하는 명의신탁 주식... 대법2014두13706 2017.05.31 105
【전심과정】 대법2014두13706, 2017.05.31 서울고법2014누3800, 2014.09.30 수원지법2012구합15839, 2014.03.26   [제목] 남△△ 등이 명의신탁 주식 중 일부를 양수한 것은 실제로 ◇◇건설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기
616 다운계약서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 대법2017두37901 2017.05.26 87
[제목] 제1계약서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총 매매대금 및 그 지급방법이 수기로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데 비해 제2계약서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참가인에 의해 임의로 작성되거나 양자 간의 합의에 따라 작성된 다운계약서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국패)  
615 불공제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여부... 대법2017두35677 2017.05.26 150
【전심과정】 대법원2017두35677, 2017.05.26 서울고등법원2015누66082, 2017.01.26 인천지법2015구합51600, 2015.10.22 [제목] 토지와 관련하여 지출한 면세사업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인지 아니면 토지와 무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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