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해석정보

대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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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 후순위 차입금 이자율에 관하여 건전... 대법원2015두39842 2018.07.20 13
【전심과정】 대법원2015두39842, 2018.07.20     대전고등법원2014누10668, 2015.01.29     대전지방법원2013구합100339, 2014.05.21     조심2011전3455, 2012.08.16    [
661 홍콩 소재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임이... 대법원2018두35025 2018.06.28 15
【전심과정】 대법원2018두35025, 2018.06.28     서울고등법원2016누78051, 2018.01.11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4558, 2016.11.11     조심2012서5191, 2014.09.18   
660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인지의 판단... 대법원2016두45219 2018.06.28 15
【전심과정】 대법원2016두45219, 2018.06.28     서울고등법원2015누38292, 2016.06.15     인천지방법원2013구합11165, 2015.02.13      [제목] 오○아○의 ○○공장 화학제품제조 사업부문
659 법정신고기한까지 합산배제신고서를 ... 대법원2017두73068 2018.06.15 14
【전심과정】 대법원2017두73068, 2018.06.15     서울고등법원2017누45010, 2017.11.22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8236, 2017.04.07     조심2016서0377, 2016.04.18      [제목
658 대중골프장으로의 전환에 있어 사업... 대법원2018두35889 2018.05.31 15
【전심과정】 대법원2018두35889, 2018.05.31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1223, 2018.01.31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3225, 2017.08.22      [제목] 이 사건 회생계획에서 대중골프장으로의
657 납세의무의 성립 후 소득의 원인이 ... 대법원2018두30471 2018.05.15 17
【전심과정】 대법원2018두30471, 2018.05.15     서울고등법원(춘천)2017누270, 2017.12.18     춘천지방법원(강릉)2016구합50328, 2017.02.09     조심2015중1887, 2016.04.07   
656 법인 합병시 단순히 기업회계기준에 ... 대법원2015두41463 2018.05.11 13
【전심과정】 대법원2015두41463, 2018.05.11     서울고등법원2014누56545, 2015.04.03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8344, 2014.06.27     심사법인2013-0026, 2013.07.16      [
655 보험계약의 보험료가 남편의 자금으... 대법원2018두31443 2018.04.26 15
【전심과정】 대법원2018두31443, 2018.04.26     서울고등법원2017누64912, 2017.12.19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7180, 2017.07.25      [제목] 원고의 남편이 쟁점 금원을 원고에게 확정적으
654 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농지 외의... 대법원2017두74672 2018.04.26 15
【전심과정】 대법원2017두74672, 2018.04.26     서울고등법원2017누63551, 2017.11.24     서울행정법원2016구합9343, 2017.06.29    [제목] 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농지 외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으
653 주식 등의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 대법원2016두45387 2018.04.24 25
[제목] 선○구가 LUX CE S.A.R.L.의 지분 배당금 중 이 사건 주식의 취득에 사용된 자금을 원고들에게 증여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하므로 주식취득자금의 증여를 그 처분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국패) 【원고, 피상고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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