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해석정보

대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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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 새로운 처분의 처분사유가 종전 처분... 대법원2019두35268 2019.05.30 52
[제목] 새로운 처분의 처분사유가 종전 처분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은 다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음 국승   【전심과정】   대법원2019두35268, 2019.05.30 부산고등법원2018누22739
685 회생채권 중 공제액 해당 부분이 법... 대법원2019두31853 2019.05.10 52
[제목] 회생채권 중 공제액 해당 부분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가 대손금으로 정하고 있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생채권 중 약 1.1%는 현금변제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되었으므로, 이를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
684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평가는 대상토... 대법원2019두31495 2019.04.25 39
[제목]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평가는 대상토지와 지리적 위치ㆍ지목ㆍ이용 현황 등이 유사한 토지의 지가상승률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도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683 쟁점 선수금이자는 외국선주사들이 ... 대법원2017두48482 2019.04.23 37
[제목] 쟁점 선수금이자는 외국선주사들이 실제로 입은 손해를 넘는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아니라 실제로 발생한 순자산 감소를 회복시키는 손해배상금이라고 봄이 상당함 국패   [전심과정] 대법원2017두48482, 2019.04.23 서울고등법원2016누7
682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대법원2017두57899 2019.04.11 41
[제목]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이나 같은 항 제2호 나목을 증여세 과세의 근거로 삼을 수 없음
681 사업명의자가 명의대여에 관해 입증... 대법원2018두66692 2019.04.05 36
[제목] 사업명의자가 명의대여에 관해 입증할 필요가 있다하더라도,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것에 대한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고, 그 결과 거래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680 부동산을 실제 취득하지 않고 명의만... 대법원2018두66470 2019.03.28 43
[제목] 부동산을 실제 취득하지 않고 명의만 빌려 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닌 이 사건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하는 명의신탁자임 국패 [전심과정] 대법원2018두66470, 2019.03.28 서
679 부당무신고가산세액 산정 시 기납부... 대법2018두61703 2019.02.18 37
[제목] 부당무신고가산세액 산정 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무신고세액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이중부담을 주는 것으로 위법함 국패   [전심과정]   대법원2018두61703, 2019.02.18 서울고등법원2018누33243, 2018.1
678 ‘통과 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 대법원2016두50488 2019.01.31 36
[제목] ‘통과 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아태무역협정의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단정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할 수는 없음 국패 [판시사항]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증빙서류
677 선행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과처분... 대법원2018두56695 2019.01.17 87
[제목] 선행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과처분의 세목과 과세기간이 후행 처분과 다르다면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국패   [전심과정] 대법원2018두56695, 2019.01.17 서울고등법원2018누37191, 2018.08.24 인천지방법원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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