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해석정보

대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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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 대법원2017두59727 2018.03.13 58
【전심과정】 대법원2017두59727, 2018.03.13 서울고등법원2016누62711, 2017.08.18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2047, 2016.08.11   [제목]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647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대법원2016두58031 2018.02.28 42
[제목] 원고가 김×× 등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할 당시부터 그 주식이 사실상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이 사건 분양권의 프리미엄 가치와 동일하다고 하여 실질적으로 ◎◎◎에 귀속되었다고 할 수 없는바, ◎◎◎에 대한 2010 사업연도
646 토지의 합리적 시가의 판정 대법원2017두64804 2018.02.13 41
[제목] 2012. 1. 1.~2012. 6. 29. 사이를 기준시점으로 한 토지의 가격은 2012. 6. 30.자를 기준으로 한 토지의 가격과는 차이가 있어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산정시에는 적용할 수 없고,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정시에는 2012. 6
645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 대법원2017두66121 2018.02.08 42
【전심과정】 대법원2017두66121, 2018.02.08 대법원2017두61089, 2018.03.15 서울고등법원2017누36160, 2017.08.24.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3088, 2017.01.12   [제목]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644 동업계약서 체결일에 부동산을 현물... 대법원2017두61140 2018.01.25 32
【전심과정】 대법원2017두61140, 2018.01.25 서울고등법원2017누46259, 2017.08.17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1195, 2017.03.30   [제목] 동업계약서 체결일에 조합이 설립되어 원고가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였다면, 동
643 매출물량에 상당하는 매입물량 거래 ... 대법원2017두61454 2018.01.11 38
[제목] 매출액은 전부 인정하면서 매입액 전액 부인 시 매출총이익률이 50.17%로 동종업종의 매출총이익률 6.6% ~ 7.1%를 지나치게 초과하고, 매입비용은 통상적인 경비로 실지 거래처를 밝힐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으로 보여 매출물량에 상당하는 매입물량 거래
642 펀드의 투자에 대한 지주회사로서의 ... 대법원2017두59253 2017.12.28 43
[제목] 이 사건 상위투자자들은 그 설립국의 법령 내용과 단체의 실질 등에 비추어 구성원으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권리ㆍ의무 귀속 주체로 볼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구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고, 이 사건 배당소득은 이 사건 상위투자자들에게
641 대도시내로의 본점,주사무소 전입에 ... 대법원2017두63795 2017.12.21 47
【전심과정】 대법원2017두63795, 2017.12.21 서울고등법원2017누33246, 2017.09.20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4630, 2016.12.23   [제목] 원고는 실질적으로 본점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5년 전인 2010. 1
640 해당 유상증자시의 주식인수가 상증... 대법원2017두39419 2017.12.13 44
【전심과정】 대법원2017두39419, 2017.12.13 서울고등법원2016누52660, 2017.02.15 의정부지법2015구합7239, 2016.06.14   [제목] 2009년 주식 취득은 소외 1이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하면서 절차상
639 한국ㆍ인도네시아 조세조약 제4조 제... 대법원2017두59352 2017.12.07 88
【전심과정】 대법원2017두59352, 2017.12.07 서울고등법원2017누34331, 2017.08.16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1719, 2017.01.11   [제목] 한국ㆍ인도네시아 조세조약 제4조 제2항에 의거 양국에서의 사업의 규모,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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