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해석정보

대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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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 소득의 귀속에 명의와 실질 사이에 ... 대법원2017두33008 2018.11.15 85
[제목] 소득의 귀속에 명의와 실질 사이에 괴리가 없어 원고가 지급한 이 사건 사용료가 계약 명의대로 VIH에 실질적으로 귀속된다고 보는 이상,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한ㆍ헝가리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할 수
671 실질과세의 원칙은 거주지국인 우리... 대법원2014도9026 2018.11.09 61
[제목] 실질과세의 원칙은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거주지국인 우리나라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거나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조세피난처에 사업활동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외형뿐인 이른바 ‘기지회사’를 설립하여 두고 그 법인형식만을 이용함으로써 그 실질적 지배ㆍ
670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대법원2018두42184 2018.10.25 59
[제목]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전에 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였더라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다시 승계하여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계속 영위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669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해당하... 대법원2018두48359 2018.10.11 68
[제목]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거주자에게 독립 생계를 유지할 만한 충분한 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거주자와 가족이 서로의 도움 없이 각자의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임 국패 【전심과정】
668 원고 등이 해당 주식의 처분권을 타... 대법원2018두44753 2018.10.04 59
[제목] 원고 등이 이 사건 협의회에 이 사건 주식의 처분권을 위임하고 경영권포기각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회사가 채권금융기관들의 공동관리하에 들어간 점 및 이 사건 회사의 워크아웃 절차 진행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그 주식 비율의
667 주식매매 계약시에는 합병을 염두에 ... 대법원2018두47127 2018.09.13 53
[제목] 주식매매 계약시에는 합병을 염두에 두지 아니하였다가 계약 체결 후 재정상황이 악화되면서 독자생존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합병하기에 이른 것 이므로 주식매매 대금은 합병교부금이 아닌 주식 매매대금임 국패 【전심과정】  대법원2018두4712
66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 대법원2018두43156 2018.08.30 58
[제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2호 단서 소정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임야’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국승 【전심과정】  대법원201
665 농업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 대법원2018두42153 2018.08.30 60
[제목] 농업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소유 토지 중 일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해서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의 100분의 50이 경감된다고
664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 및... 대법원2018두43552 2018.08.16 58
[제목]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 및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없이 단순교환으로 취득한 경우 환산취득가액 적용은 적법함 국승 【전심과정】  대법원2018두43552, 2018.08.16    서울고등법원2017누67386, 20
663 현물출자 대상인 전환사채에 관하여 ... 대법원2015두46239 2018.07.24 135
[제목] 현물출자는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하는 출자로서 이 사건 전환사채도 그 목적물이 될 수 있는바, 이 사건 전환사채를 발행한 원고와 이를 인수한 소외 회사로서는 아직 전환권 행사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전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 사건 전환사채를 원고에 현물출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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